“북한 5000원권 팝니다”…북한 지폐 ‘중고 거래’ 위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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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3 19: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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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고 김일성 북한 주석 초상이 담긴 북한 지폐 5000원권이 판매 물품으로 올라왔다. 한국 돈 5500원에 판다며 “특별한 기념품으로 간직해보시라”는 추천 문구가 담겼다. 다른 게시글에는 금액별 북한 지폐 세트를 4만9000원에 판매한다며 “러시아에 가서 직접 사고 기념으로 갖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북한 화폐가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액수·수량에 따라 수천원에서 10만원대 사이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중국·러시아 여행을 다녀온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기념품 소장용으로 샀다가 재판매 목적으로 내놓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북한 화폐 거래는 원칙적으로는 위법 소지가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물품 등을 국내에 반출·반입하려면 품목과 거래 형태 등에 대해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소장 목적의 북한 화폐 중고거래가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념품 수집 같은 차원의 소규모 화폐 거래는 남북관계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북한 물품 거래가 남북 교류·협력을 해치거나 국가 안보·경제 질서를 흔들 때 처벌한다는 게 입법 취지”라며 “북한 체제를 옹호·선전하는 내용 없이 기념·수집용으로 개인 간 소량 거래하는 건 남북 교류·협력에 방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통화에서 “거래 목적이 화폐 고유 기능이 아닌 단순 호기심이나 골동품 수집에 불과하다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처벌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안보) 위협 목적이 없는 일회성 거래에까지 법적 잣대를 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제주·대전 등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북한 화폐가 거래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북한과 연계된 안보 위협이나 범죄 혐의 등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이유였다.
자음과모음 출판사가 1997년 설립 이래 약 30년 만에 시인선을 선보인다. 첫 권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 에밀리 정민 윤(왼쪽 사진)이다. 자음과모음 측은 시인선 기획에 대해 “문학출판사로서 숙원 사업”이었다고 했다.
이달 출간된 에밀리 정민 윤의 <내가 우리를 짐승이라 말할 때>는 ‘자음과모음 시집 01’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다. 출판사 자음과모음은 그간 단행본으로 시집을 출간한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시집 시리즈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인선을 기획한 전유진 편집자는 “자음과모음이 계간 문예지를 계속 출간하며 다양한 작품을 실어왔는데, 이 시들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시인선을 내야 한다는 생각은 출판사 안에서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야 내게 됐다. 시인선은 문학출판사로서 숙원 사업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내가 우리를 짐승이라 말할 때>는 2024년 미국에서 출간된 작가의 두 번째 시집이다. 시인은 인간을 짐승의 자리로 되돌려놓으며, 인간 역시 지구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임을 일깨운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아시아인으로서 존재에 대한 의문도 담겼다.
“위에서 우리가 짐승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상기하려고 했던 것 같다.// 포식자의 눈은 앞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목덜미를 붙잡고, 우리 또한// 금속 안에서나마 날고,/ 죽이기 위해 떠오른다는 것을.”(‘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 중)
“‘아시안’도 ‘아시안 아메리칸’도 너무 크고 동시에 너무 제한적이라고 느낀다./ 미국 여권이 없는 내가 나를 아시안 아메리칸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일단은 백인성에 저항하는 역사와 계보와 함께하겠다는 의미라고 정한다. …‘공동체’ 같은, 우리가 자연스레 스스로를 집어넣으면서 다른 이들은 제외시켜버리는 용어들에, 계속해서 비판적 언어로 복잡성을 부여하고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미라고 정한다./ 나는 나를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만들어낸다.”(‘아시아를 떠나 아시안이 되다’ 중)
에밀리 정민 윤의 시집을 시인선의 첫 권으로 정한 것에 대해 전 편집자는 “작가가 젊은 시인이기도 하고 세계의 이야기들, 아시안 아메리칸, 여성, 동물권 등 젊은 독자층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며 “외서이지만 시인이 직접 번역해 사실상 한국어로 나온 새로운 작품이라고 봐도 좋다”고 말했다.
시집엔 영문 시 25편과 이를 작가가 직접 한국어로 번역한 한글 시 25편이 실렸다. 시인은 한국어판 서문에 “책을 번역하며 시를 모조리 다시 쓰는 기분이었다”면서 “번역은 변신이므로 시가 전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 맞다”고 썼다.
에밀리 정민 윤은 2020년 국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룬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을 냈다. 오는 9월 열리는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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