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조건 대폭 완화···면적 줄이고, 지원금 상향

2025년 사용만료를 앞둔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 정부가 매립지 응모기준을 대폭 낮췄다.매립지 면적기준은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고, 응모가능 대상도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민간에게까지 확대했다. 매립지 제공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도 상향조정한다.다만 이같은 파격조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선을 비롯해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개별 지자체에서 대표적인 ‘님비(NIMBY)’인 폐기물 매립지 대체부지 응모에 선뜻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올해까지 인천 매립지 대체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서울과 경기도는 하루 수 천t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매립지정책 4차 협의체’ 논의결과에 따라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4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이다.앞서 지난해 3~6월 진행한 제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응모없이 종결...
경기도민의 금연, 절주, 걷기 실천 지표인 ‘건강생활실천율’이 관련 조사가 실시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48개 보건소에서 실시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주요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표본가구로 선정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일대일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는 경기도민 4만 36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항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등이다.조사 결과 금연, 절주, 걷기 모두를 실천한 복합지표인 ‘건강생활실천율’은 전국 중앙값 36.2%보다 4.5% 높은 40.7%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 2008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경기도의 건강생활실천율은 2014년 28%를 기록한 이후 2023년 38.5%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시군별로는 과천시가 57.9%로 가장...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차를 몰고 다닌 홍성우 울산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최근 이같은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홍 의원은 지난 1월12일 오후 2시쯤 울주군에 있는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그는 2022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홍 의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를 물러나고, 의회와 당 윤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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