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밖’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외침···“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6·3 대선을 앞두고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4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가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확대, 업·직종별 최저보수 기준 마련, 노동행정 개혁 등이 포함됐다.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2019년 669만명에서 200만명가량 늘었다. 비임금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법 밖 노동자로 불린다. 네트워크가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것도 노동자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보수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
산림청은 16일 오후 5시30분을 기해 전남과 경남, 제주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전남 남해안 일대 24시간 누적강우량은 최대 180㎜로 집계됐다.기상청은 전남과 경남 남해안,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30㎜의 비가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산림청은 기상청 강우 전망과 선행강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상향했다.산림청 관계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상향 발령된 만큼 국민들께서는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통한 안내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17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있으니 산불 피해지역이나 산림 인접지역 주민들은 대피명령시 마을회관 등 지정된 재피소로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주관 부처인 국가보훈부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념사 낭독을 “정치적 논란이 우려된다”며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유감”이라고 밝혔다.16일 정부와 국회의장실 등에 따르면 보훈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우 의장이 5·18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당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역대 5·18 기념식에서 국회의장이 기념사를 한 경우는 없었지만 우 의장은 광주광역시와 5·18 관련 단체들의 요청을 받고 기념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보훈부에서 제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5·18 기념식은 국가 행사라 보훈부 협조가 없으면 우 의장의 기념사 낭독은 불가능하다.우 의장은 이날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은 자리에서 “보훈부는 제가 민주묘지에서 기념사를 하는 게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유로 불허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며 “국회의장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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