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단독]정부, 탈모 건강보험 적용 국민 토론회 전격 취소···비판 여론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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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3 01:0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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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정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던 국민참여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자 여론을 의식해 정책 추진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다음달 4일 개최할 예정이던 ‘모두의 토론회’ 취소가 결정됐다. 당초 정부는 국민이 직접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공론장인 모두의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로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선정하고, 국민참여단 200명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토론회 취소는 최근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1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취업을 앞둔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점을 고려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추진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학계와 환자단체에서는 건강보험의 우선순위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공론화 계획을 일단 접으면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려면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 영향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적 타당성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공론화 절차마저 중단되면서 논의 동력이 크게 약화했다. 정부가 향후 별도의 정책 연구나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 하반기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와 시민단체 입회하에 공개 검증하는 안에 동의했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 수는 선거인 수의 100%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오는 2일 핸드볼경기장과 송파구 선관위를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 소청과 함께 여야·시민단체 입회하에 투표함 공개 검증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특위가) 결정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27일째 투표함과 투표용지가 방치되고 있다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국조특위에서 의결해 주면, 선거 소청과 맞물려 (개표소를) 같이 확인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송파구 개표소 안에 투표용지가 247만장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것을 외부 인력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하면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로부터 (시위 장기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있다”며 “사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공개 검증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고 밝혔다. 강 직무대리는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 대비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 시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사무총장 전결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하한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축소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선관위는 선거일 비상상황에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추가 인쇄 근거 규정과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원장 포함 위원 3명을 상근제로 하고,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의 조직 개편안도 제시했다.
위 직무대행은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위 직무대행은 ‘오늘 거취를 결정할 것인지’ 묻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 상황에서는 (사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너무 무책임하고,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에게 더 죄송한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재임 중 여러차례 배우자와 해외 출장에 동반한 것에 대해 “(출장비를) 바로 국고에 반납하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다시 환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갔지만 사무통화를 못 한 것은 법적으로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독일·에스토니아·덴마크 등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다. 선관위는 외부에 제출한 국외 출장 내역에는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윤 장관은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젊은 청년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았다”며 “서면으로 다음 날 오전 (보고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선거 당일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한 행안부에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오자 “투표용지를 보충하고 이송하는 일에 정부가 나서서 영향을 미쳤다면 부정선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딱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았느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비판에는 “네”라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조특위는 오는 2일 1차 현장조사로 송파구 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투·개표 현장을 검증한다. 7일 진행되는 2차 현장조사 장소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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