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사설] 22대 후반기도 단독 원구성, 반쪽 국회 구태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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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2 16: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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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예결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원 구성 합의가 불발되자 민주당이 자기 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사임계를 제출하며 보이콧으로 대응했다. 사상 처음 야당 단독으로 개원했던 22대 전반기 국회에 이어 후반기 국회도 ‘반쪽 국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는 본회의 시간을 세 차례나 조정하며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원 25일이 지나도록 상임위 명단도 내지 않았다”며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압도적 과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음에도 똑같은 폐단이 되풀이되는 것은 달갑지 않다. 집권여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첫 단추부터 이런 식으로 끼운다면 후반기 국회도 파행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국민의힘 행태도 무책임하다. 잦은 보이콧이 어떠한 생산적인 결과도 도출하지 못하는데도 또다시 이를 강행하는 것은 예견된 실패를 반복하는 오기일 뿐이다.
협상 결렬의 핵심은 법사위 때문이다. 민주당은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고 신속한 민생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여당이 맡아야 한다며 서영교 위원장을 유임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던 시기 많은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전례가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야당이 맡는 관례를 민주당이 무너뜨렸다며 법사위 탈환을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사위 배정을 전제로 민주당 추천 인사를 위원장으로 뽑겠다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 상원이나 다름없는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여야의 공방이 매번 원 구성 지연의 원인이 돼왔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여야가 당리당략에 활용하는 구습을 깨지 않는 한 원 구성 파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차제에 법사위 권한을 폐지하거나 별도 전문기구로 이관하는 개혁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일방적으로 문을 열고 출발한 민주당도, 대책 없이 문을 잠근 국민의힘도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여야는 독단과 아집을 꺾고 원 구성에 합의하는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 여사 조사 과정에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조사 날짜를 정한 뒤 이를 검찰에 하루 전 통보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 전 비서관이 관여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당시 검찰이 김 여사 조사 전 예상 답변을 적은 예비 조서를 만들어 놓은 사실도 확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김 여사의 검찰 수사 당시 변호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면서 “이 전 비서관이 2024년 7월19일 ‘김 여사가 하루 뒤인 7월20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알려왔고, 이를 검찰에 전달해 김 여사 대면 조사가 성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여사는 당시 명품가방 수수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이었다. 김 여사는 여러 차례 거부 끝에 2024년 7월20일 검찰청사가 아닌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받는 조건으로 검찰의 대면 조사에 응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김 여사가 검찰 수사팀을 반대로 소환한 ‘황제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사 이후 차례로 각 혐의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당시 변호인 등 진술을 종합했을 때 김 여사 측에서 조사 날짜를 조사 전날 검찰에 통보했고, 이 과정에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비서관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는데 이 전 비서관이 응하지 않았고, 다시 출석을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또 최근 검찰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포렌식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 출장 조사 전 예상 답변을 적어 놓은 ‘예비조서’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이 예비조서가 김 여사의 실제 진술 조서와 80% 이상 일치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이 확보한 당시 검찰 수사팀의 예비조서에는 김 여사의 기억 여부에 대한 답변까지 미리 적혀 있었고, 이 역시 실제 김 여사의 진술과 일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같은 예비조서가 사실상 김 여사의 ‘무혐의 답안지’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다음 달 3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30일 경기도의 한 휴게소 주유소에서 직원이 주유하고 있다. 국제유가 안정과 7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가 일제히 떨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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