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정부 권한 대폭 이양…두 지역 장점 살려 ‘미래산업 메카’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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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2 16: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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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광주는 인프라·인재·정주 여건, 전남은 부지·재생에너지 강점전력·용수 협의도 통합시가 조율…“신속 행정, 기업에 매력적”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정부 공모 사업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두 지자체 모두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민간사업자인 삼성SDS 컨소시엄 참여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AI산업을 적극 육성해왔던 광주시는 인프라와 인재, 정주여건 등을 내세워 삼성SDS와 먼저 협상을 벌여왔다.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전남도는 해남 솔라시도의 저렴한 부지 등을 앞세웠다.
삼성SDS가 전남을 선택하자 광주시는 “공들여온 사업을 전남이 가로챘다”며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시)로 하나가 되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제 서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그간 산업 기반이 열악했던 전남은 넓은 부지와 재생에너지, 용수 등이 풍부하다. 해남 등 서남권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갖추고 있다.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한 태양광과 해상풍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도 풍부하다.
전남지역에서 현재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시간당 6.7GW(기가와트)에 이른다. 한빛원전 발전량(5GW)보다 많다.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를 비롯해 주암댐·장흥댐·동복댐도 있다.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장성호와 나주호·담양호·광주호 등 대형 저수지도 있다.
인구 138만명인 호남 최대 도시 광주는 정주여건을 갖췄고 KTX 등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이 편리하다.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거점국립대인 전남대, 시가 운영하는 AI사관학교 등 인재 양성 기관도 있다. 다만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땅과 재생에너지는 부족했다. 빛그린산단과 첨단3지구 등은 함평과 장성 등 전남지역까지 포함해 개발해왔다.
전남광주통합시는 지방에서 첨단산업 입지요건과 인재, 정주요건까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광역지자체가 된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전남광주통합시는 에너지와 AI,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
전남광주통합시 특별법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대폭 이양하도록 했다. 에너지 미래도시를 조성하고, 태양광·풍력 발전 허가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지역 맞춤형 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됐다.
AI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데이터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도 통합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반도체와 모빌리티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특례도 적용받는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통합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부지와 전력, 용수, 교통망이 함께 필요한 산업을 유치할 때 부처별로 나뉘던 협의 절차도 통합시가 조율할 수 있다. 개발사업 승인을 신속하게 일괄처리하기 위해 통합시장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도 둘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시는 법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통합특별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
권한도 커진다. 3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해제와 지구계획 승인, 준공검사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는다. 관계부처 협의 기간도 20일 이내로 제한돼 공장 용지뿐 아니라 주거·교통·생활 기반을 함께 정비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29일 전남광주통합시 투자를 발표한 삼성전자와 SK그룹 반도체 공장 신설 등 절차도 기존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부지와 전력, 인허가 일정 등이 명확히 제시되면 기업도 투자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재정 지원도 뒷받침된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시에 매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안선영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정책기획실장은 “전남광주통합시의 본질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며 “권한을 실제 투자 조건으로 바꾸는 속도감 있는 실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광섭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부장 기업과 교육·연구개발(R&D)·인재 양성·정주여건이 맞물리는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면 광주·전남 통합은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선고 날짜를 공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아도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형태의 판결문 사본도 제공된다.
30일 대법원은 2026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다. 법원에서는 지난 2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하는 ‘궐석 재판’의 요건을 일부 완화횄다.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에 나오지 않는 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피고인이 한번 이상 재판에 나온 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다가 선고 당일 갑자기 불출석해도 선고기일을 미루지 않고 즉시 선고가 가능하다.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사형, 무기징역, 10년이 넘는 징역 사건에 대해서는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나 전세사기 등 민생 사건인 경우에는 궐석 재판이 가능해진다.
장애인 권익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은 법원에서 점자 판결문 사본을 받아볼 수 있다. 대법원은 “현행 판결서 사본 제공 방식은 비장애인의 경우만 상정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판결문 사본을 제공받기 어렵다”며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점자 출력물, 점자파일, 데이지파일 등 제공 형태를 하반기 중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이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받아보는 것도 쉬워진다. 법원은 지난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가 서류와 증거물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목적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형사재판을 받는 가해자는 ‘공탁’(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제도)을 해도 형을 감면받을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오는 7월1일부터 기소되는 사건에서는 공탁을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인자에서 제외하고, 피해자가 국가 구조금을 받아도 ‘피해 회복’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회생·파산사건 전자적 송달·통지 대상 확대, 상장회사 독립이사 제도 도입,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신설, 휴면회사 영업신고의 전자적 제출 시행 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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