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이강인중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관련 기록물 이관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통령기록관 내에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이다.대통령기록관은 탄핵 인용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법률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정리하고, 이관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위법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각 기록...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신분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앞서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를 일부 받아들인 만큼 이를 둘러싼 검찰과 윤 전 대통령 간 충돌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열흘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법정에 출석하게 되는 것이다.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곧바로 ‘내란죄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국헌문란’이었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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