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윤 “계엄 실행의지 없었다” 주장했지만, 헌재 “믿기 어려워”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행의지 여부도 따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오히려 계엄 선포의 실행의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인 전 헌법재판관 조대현 변호사는 지난 1월23일 4차 변론에서 포고령 조항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야간통행 금지는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빼라고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고, 포고령은 집행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와 관련해 헌재는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드디어 한국 민주공화제의 역사적 순간이 왔다. 야당 주도의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정치적 중립을 존립 기반으로 하는 국군을 동원해 헌정 파괴를 시도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신성한 의식이 남았다.이 헌법적 의식의 성공이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의식의 주관자인 재판관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면 헌정 위기를 헌법재판을 통해 극복하는 한국 민주공화제의 회복력을 확인하는 소중한 역사가 이어질 것이다. 만일, 상상하기조차 힘든 가정이지만, 헌법적 소명을 저버린 일부 재판관들이 삿된 법기술을 부려 몽상적 권력자가 권력의 자리에 복귀한다면 주권자 국민의 직접행동으로 그를 단죄함으로써 민주공화제를 회복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세계가 주목하는 민주 선도국으로 발전해온 그동안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볼 때 시대착오적인 쿠데타 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과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더불어 헌재가 헌법 수호의 사명을 충실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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