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부,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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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4 11:2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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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7부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결정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파기환송 이후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헌법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그는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진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는데, 민주당이 이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됐다.
1심은 장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과 관계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박철민씨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경력 약 40년의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했을 텐데도 기자회견 당시 내놓은 구체적인 소명 자료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의 진위는 정치적 생명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 제대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도 없이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쟁점 사실에 대한 인지 경위나 동기, 시점,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장 변호사가 이 대통령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종사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허위 사실을 발언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고, 뇌물과 관련 없는 자극적인 사진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점을 비춰보면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양천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류 전 위원장이 고발된 지 2년만에 관련된 방심위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업무방해 혐의)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리해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최근 서울 남부지검이 재수사를 요구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서는 지난주 방심위 전·현직 팀장 3명을 차례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양천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은 2023년 11월 류 당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터넷 신문은 이미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주 당시 통신심의기획팀장으로 일했던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2023년 8월 ‘방심위 통신심의에서는 인터넷 신문 심의가 불가능하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시 방심위원이던 류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위원장으로 호선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15일자로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냈다.
방심위 전 팀장 B씨도 지난주 조사를 받았다. B씨는 2023년 10월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 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우려하는 팀장 11명의 의견을 모아 내부 게시판에 의견서를 올렸다. 이 의견서에는 ‘뉴스타파 심의는 이중 규제 우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B씨에게 의견서 작성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방심위 법무팀장 C씨도 지난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범위가 아니다’는 의견을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밝혔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법무팀장이 교체됐고 이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기사도 원칙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통화 내역 등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며 “혐의를 입증하려면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를 지금이라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을 대리했던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도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재수사하면서 공익신고자 측이 접수한 추가 고발 사건까지 병합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에 대해 감사 등 불이익조치를 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양천서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기록을 확인한 뒤, 황선우(22·강원도청)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가 꿈에 그리던 1분43초대 진입에 성공했다.
황선우는 지난 20일 부산 사직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수영 경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200ｍ 결승에서 1분43초92에 터치패드를 찍었다.
기록을 확인한 황선우는 환호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믿지 못하겠다는 듯 머리를 감싸안으면서 ‘와~’를 연발했다. 황선우는 이날 레이스에서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신기록 1분44초40과 쑨양(중국)이 보유하고 있던 아시아기록(1분44초39)을 한꺼번에 갈아치웠다.
황선우는 “내가 원래 눈물이 없고,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고생한 세월이 떠올라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며 “내 인생에서 손꼽을 정도로 행복한 날”이라고 말했다.
황선우는 주 종목인 남자 자유형 200ｍ에서 1분43초대 진입이 목표라고 늘 말해왔지만 그 벽을 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황선우는 남자 자유형 200ｍ에서 세계적인 강자로 인정받았다. 첫 올림픽 도전인 2021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박태환(은퇴) 이후 9년 만에 올림픽 결승(7위)에 올라 존재감을 키운 황선우는 지난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이 종목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황선우는 단숨에 한국 수영 경영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202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2위), 2023년 일본 후쿠오카(3위)에 이은 3개 대회 연속 세계선수권 메달권 진입에 성공했다. 황선우는 세계적인 강자들과의 경쟁에서 꾸준히 톱3를 유지하기 위한 1분43초대 진입을 목표로 했지만, 이후 기록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2관왕 포함 6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정점을 찍은 황선우는 지난해부터 슬럼프를 겪었다. 메달권 진입을 노린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결승 진출에도 실패했고, 4회 연속 세계선수권 메달 획득에 도전한 올해 싱가포르 대회에서는 1분44초72로 4위에 머물러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이후로 대표팀 간판 타이틀은 황선우가 아닌 김우민(24·강원도청)에게로 옮겨졌다. 김우민은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ｍ 동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수영의 자존심을 지켰다. 올해 싱가포르 세계선수권에서도 이 종목 동메달을 따내 세계선수권 2회 연속 메달 획득에도 성공했다.
황선우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가장 잘 아는 김우민은 황선우가 아시아의 장벽을 깨고 1분43초대를 기록한 이날, 같이 웃고 울었다. 김우민은 “황선우 경기를 어제 보는데 내가 다 울컥하고 눈물이 났다. 목이 쉴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응원했다”며 “끝나고도 선우에게 ‘멋있다’는 말밖에 안 나왔다. 저도 선우에게 자극받아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황선우는 국내 무대에서 부활의 날개를 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자유형 200ｍ 2연패 도전에 자신감을 얻게 됐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한 역영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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