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 “증축·재건축? 재개발도 가능…결정은 국민이 하는 것”

재산분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을 두고 “필요하면 재개발까지 할 수 있다”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증축이 아닌 재건축에 비유한 데 대해 “갑자기 증축, 재건축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저는 더 나아가 재개발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도시개발을 할 때 개별 주택의 문제일 경우에는 증축이나 재건축을 하고 지역 전체가 문제일 때는 도시재생이나 재개발을 한다”며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늘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고 말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면서 우리끼리 논쟁하기보다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작가는 지난 2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보수통합 인사와 실용주의 노선을 겨냥해 “이 대통령을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한 것 같다. 재건축 하려면 기존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코어 지지층 이탈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반면 홍 수석은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6·3 지방선거 결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함께 당내 갈등을 꼽았다. 홍 수석은 “당내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지지율이 빠진다”며 “김어준씨가 얘기하는 ‘코어 지지층이 조금 마음을 돌렸다, 팔짱 끼고 있다’도 일정 부분 맞지만, 지지율이 한 방향에서 빠지지 않는다. 중도층에서도 빠진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떤 선택과 변화, 판단을 해야 할지에 따라 필요하면 증축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까지 할 수 있는 여러 선택이 논의 속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했다.
홍 수석은 다음달 1일 예정된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 의제를 두고는 “사회 통합, 그리고 필요하다면 민주 진영 내 정치적 통합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조롱과 멸칭도 잘못됐고, 과거 이 대통령이야말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다”며 “두 대통령 모두 조롱과 멸시를 경험했던 정치인인 만큼 이런 일이 더는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지난 30년간 국내 도시 면적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농경지와 습지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극한호우와 산불, 산사태 위험도 함께 커지면서 도시화와 기후위기가 국내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 생태계의 변화 추세와 미래 전망을 담은 ‘제1차 생태계 평가보고서’를 29일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에선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생태계 변화를 분석하고, 2020년부터 2050년까지 향후 30년의 변화를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도시지역 면적은 172.2% 증가했다. 반면 농경지는 25.8% 감소했고, 습지는 최근 10년간 11.7% 줄었다.
농경지 생태계에서는 경지 면적 감소와 토양 양분 축적이 동시에 진행됐다. 전체 경지가 25.8% 감소하는 동안 논 면적은 38.8% 줄었다. 토양에 투입된 비료와 가축분뇨 중 작물에 흡수되지 않고 남는 양을 뜻하는 양분수지도 악화했다. 인과 질소 양분수지는 최근 10년간 각각 21.0%, 23.7% 증가했다.
산림 생태계도 악화 신호가 뚜렷했다. 산불 발생 건수는 84.4%, 산사태 피해 면적은 71.8% 증가했다.
습지 생태계 역시 면적 감소와 생물다양성 저하가 동시에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습지 내 생태계교란종은 평균 1.7종에서 2.9종으로 증가했고, 조류와 식물의 종 다양성은 감소했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생물 서식지는 앞으로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선 2050년까지 기후변화에 취약한 멸종위기 식물 46종의 서식지가 16.2%, 북방계 식물 79종의 서식지는 2.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선 “식물 서식지 감소는 먹이사슬과 생태계 연결성을 훼손하고 탄소 흡수 등 생태계의 핵심 기능을 심각하게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서식지 감소에 대응해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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