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뒤 흉기 들고 다녀도···대법 “범죄 사용 목적 증명 없으면 처벌 안 돼”

폭행을 당한 뒤 흉기를 들고 동네를 배회했더라도 흉기를 구체적인 범죄에 사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폭력행위처벌법(폭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처법 위반(우범자),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아파트 이웃 주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머리를 다친 뒤,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폭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같은 해 5월 금전적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형수를 폭행하고, 형수 소유의 항아리 뚜껑을 던져 깬 사실도 적발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폭처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A씨가 흉기를 들고 배회한 행위가 폭처법상 우범자 처벌 규정에 부합하는지였다. 우범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한 폭처법 제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준비해뒀다가 쓰는 것)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소지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했다. 대법원은 “흉기를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A씨)이 폭처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흉기를 휴대했는지 아무런 기재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A씨의 폭처법 위반 혐의와 나머지 유죄 부분(재물손괴 등)을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을 들어 사건을 전부 파기해 전주지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SK와 삼성전자, 앰코가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을 구축 등에 총 896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세워 인프라와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서남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를 열어 주요 기업들의 서남권 투자 계획과 정부의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공유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대략적인 전국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은 이날 서남권에 한정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호남에 425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메모리 팹 2기와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등을 세운다. SK는 약 470조원을 투자해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메인 팹 2기와 1기가와트(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앰코는 1조원을 투자해 광주에 첨단 패키징 팹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
정부의 육성 전략은 크게 맞춤형 인프라 구축과 투자 여건 조성으로 구성됐다. 맞춤형 인프라의 경우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위원회’뿐 아니라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도 설치해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이 될 수 있게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한다. 용수의 경우 댐과 하수 재이용수 등을 활용하고, 팹 가동을 위해 필요한 발전 설비와 송전망도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부지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절반가량 줄여 5년 이내로 단축한다.
투자 여건 조성의 경우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에 따라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 메가특구를 지정해 각종 규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정부가 최대 100% 지원하고, 기업과 노동자에게는 지역별 차등 세제를 도입해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형 첨단도시’로 불리는 입지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대규모 양산, 기술 실증, 연구 기능을 동시 실현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 계획에 맞춰 기업의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모습으로 신속하게 조성한다. 필요한 경우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 추진하고 부지조성·건축공사를 일괄·연계 수행하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 조성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투자금액 896조원은 서남권,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지도를 새로 쓰는 수준”이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이자 첨단산업의 새로운 전략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의 투자가 계획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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