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THUB ‘세무조사 무마 청탁 금품수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2심도 실형

GITHUB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3219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장기간 재판을 받아온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2018년 사이 사업가 A씨 등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률사무 알선을 대가로 5억원 상당의 금품과 차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범행 수법이나 액수를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심히 무겁다”며 지난 2023년 10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과 윤 전 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 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세무조사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그가 호텔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알선의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업 대관 비용 1억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점도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B씨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있어서 현재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관 비용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한 고교에서 발생한 여성 교사 대상 성폭력 메시지 사건을 ‘교권 침해’로 재인정하자 지역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사건을 심의한 뒤 “방과 후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보위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교육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교권 침해로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교사의 수업·상담에 활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의하도록 했다.
사건은 지난 6월 전북 A고교에서 발생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 속여 교사에게 접근했고 교사가 수위를 넘는 대화를 거부하자 신체 사진과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냈다. 교사는 즉시 학교에 알렸고 학교는 학생을 긴급 분리한 뒤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교보위는 “방과 후 SNS 대화는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며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커졌다. 이번 사태는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행위’만 교권침해로 한정하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국회 피켓 시위와 의원 면담을 통해 교권침해 범위를 ‘학교 안팎 모든 행위’로 확대하고 교보위 처분 기한 명시, 강제력 보완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총 역시 “수업과 상담에 활용된 SNS에서 벌어진 성희롱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교보위 판단 기준 명확화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도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며 피해 교사 지원과 학생 분리, 치유 지원, 공무상 질병 휴가 등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교보위가 제 기능을 다 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상남자’ ‘마초맨’의 시대는 저무는 걸까? 최근 미국과 유럽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일명 ‘퍼포머티브 메일(Performative Male)’이란 남성상이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진보적인 여성의 취향에 맞출 법한 감성적인 옷차림과 행동을 세심하게 연출하며 ‘안전한 남성성’을 표방한다.
이달 초, 미국 시애틀 캐피톨힐 인근 한 공원에 수백 명이 모여 ‘닮은꼴 대회’를 열었다. 과거에는 티모시 샬라메, 페드로 파스칼 같은 유명인 닮은꼴을 찾았으나 이번 주제는 ‘퍼포머티브 메일’이었다. 대회 공동 진행자이자 미술 교사인 기네비어 운터브링크는 대회사를 통해 “퍼포머티브 메일은 유해한 남성성의 정반대 개념이라며 여성, 특히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좋아할 요소를 맞춰가는 남자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퍼포머티브 메일의 전형적인 겉모습은 이렇다. 헐렁한 반바지에 잘 맞는 티셔츠, 오버사이즈 셔츠나 재킷을 걸치고, 어깨에는 미니멀한 에코백이나 토트백을 맨다. 가방에는 인기 아트토이 ‘라부부(Labubu)’ 인형을 매달고, 손에는 유명 여성 작가의 책이나 페미니즘 관련 책을 든다. 다른 손에는 커피보다는 요즘 ‘녹색의 금’이라고 불리는 말차 라떼를 든다. 취미는 필름 카메라 찍기 등 아날로그 감성에 푹 빠져있다. 음악 취향도 클레어(Clairo)나 로페이(Laufey) 같은 촉촉한 ‘감성 보컬곡’을 ‘줄 이어폰’으로 듣는다. 시각적 이해를 돕자면 옷 잘 입기로 유명한 영국 팝스타 해리 스타일스가 ‘인간 퍼포남’이라 불린다.
이 스타일은 요즘 2030 여성의 ‘이상형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꼼꼼히 채우도록 설계된 룩이다. 남성 매거진 브리티시 지큐(British GQ)에서는 이를 두고 ‘힌지(데이팅앱) 시대 짝짓기 춤’이라고 표현했다.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자신이 ‘유해하지 않고, 여성의 가치관에 공감할 수 있는 남자’임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일종의 ‘시그널’이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는 퍼포머티브 남자끼리 누가 더 부드러운 음악 취향인지, 누가 더 희귀한 토트백을 가졌는지 경쟁하는 영상도 유행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런 유행이 “겉모습만 진보적인 척하는 가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밈(meme)화되기도 했다. 각종 SNS 플랫폼에서는 길거리에서 퍼포머티브 남자를 포착해 올리는 ‘몰래 찍기’ 영상부터, 퍼포머티브 남자 흉내를 내는 패러디 콘텐츠도 활발히 제작되고 있다.
같은 유행은 아니나 국내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포착된다. 바로 ‘에겐남’이다. 여성 호르몬으로 대표되는 에스트로겐과 남성의 줄임말로 공격적이지 않고, 세심하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호감을 얻는 남성상이다. 둘 다 ‘안전하고 편안한 성향’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가는 최근의 흐름을 ‘사회적 시선보다 개인의 취향이 더 중요한 시대의 결과’로 해석한다. 청담하버드심리센터 최명기 원장은 “과거에는 남성 스스로 ‘남자답지 못하다’는 평가를 두려워했고, 여성들 역시 그런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학습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성소수자가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흐름처럼 이제는 ‘남성/여성스럽다’라는 구분이 힘을 잃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상대에게 호의를 보낸다. 이런 변화가 새로운 남성상을 만들어낸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 등장하는 라면이 실제로 출시된다.
농심은 넷플릭스와 협업해 <케더헌>의 다양한 캐릭터와 세계관으로 글로벌 팬들과 소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심은 이달 말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소스 신제품 ‘신라면 툼바 만능소스’의 국내외 포장에 <케데헌>에 등장하는 ‘헌트릭스’ 루미·미라·조이와 ‘사자보이즈’, 호랑이 더피 등 캐릭터를 적용했다. 협업 제품은 한국과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한정 판매한다.
영화에서 루미와 미라, 조이가 먹은 컵라면 디자인을 반영한 제품도 한정 출시하고 글로벌 팬과 소통할 수 있는 SNS 이벤트와 오프라인 팝업 행사도 진행한다.
<케데헌>은 지난 6월 공개 이후 K팝과 K푸드 등 한국 문화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특히 라면을 반복 노출했는데, 농심은 이것이 이번 협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화에 등장한 라면과 과자가 농심 브랜드를 연상시킨다는 소비자 반응이 많았다. ‘신(辛)라면’ 대신 ‘귀신 신(神)’이 적혀 있는 라면이 나왔으며, 컵라면 브랜드는 농심과 발음이 유사한 ‘동심’이었다. ‘새우깡’ 모양을 닮은 스낵도 등장했다.
농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케데헌>에서 농심을 발견해 즐겁게 공유한 덕분에 이번 협업이 성사될 수 있었다”며 “농심도 <케데헌>과 함께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K라면, K스낵의 맛과 가치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농심은 지난달 신라면의 글로벌 브랜드 슬로건을 ‘Spicy Happiness In Noodles’(SHIN·라면에 담긴 매콤한 행복)로 정하고 세계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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