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 100만 육박···규모 작을수록 폐업률 높고, 고령일수록 부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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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2 09:4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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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폐업한 사업체가 100만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폐업률이 높고, 사업자가 고령일수록 폐업시 부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60대 이상 폐업자가 진 빚은 1억원에 육박했다. 창업 3년 이상으로 일정 기반을 갖춘 사업체마저도 폐업이 늘고 있어, 내수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국세청의 폐업자 현황 통계와 폐업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폐업자 현황·실태 통계’를 발표했다.
중기부가 2023~2025년 국세청 통계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폐업자는 1년 전(100만8000개)보다 3만2000개 감소(97만6000개)했지만 여전히 100만개에 육박했다. 폐업률은 8.64%로 전년(9.04%) 대비 0.40%p 하락했다.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 폐업률(11.08%)은 전체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기업 형태별로는 개인사업자의 폐업률(9.06%)이 법인(5.79%)보다 크게 높았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12.15%)가 일반사업자(8.34%), 면세사업자(6.46%)보다 폐업률이 월등히 높았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폐업률을 나타낸 것이다. 업종별로는 소상공인이 많이 종사하는 소매업(15.40%)과 음식업(15.14%)의 폐업률이 특히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봤더니 60대 이상 폐업은 2023년 21만9361개, 2024년 22만8947개, 2025년 23만7675개로 매년 상승했다. 지난해 30대 이하와 40·50대 폐업자가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폐업자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2.3%, 2024년 22.7%, 2025년 24.4%로 높아졌다.
존속기간 3년 미만 단기 폐업은 매년 줄고 3년 이상 유지된 사업체의 폐업은 증가했다. 존속기간 3~10년 사업체의 폐업은 2023년 31만4452개에서 지난해 34만6105개로 늘었다. 존속기간 10년 이상 폐업도 2023년 11만8744개에서 지난해 13만3384개로 증가했다. 이에 전체 폐업자 중 3년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3.9%에서 지난해 49.1%로 높아졌다. 중기부는 일정 기반을 갖춘 사업체도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해석했다.
최근 1년 내에 폐업 경험이 있고, 관련 정부 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서는 폐업 결심 당시 68.5%가 부채를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부채는 8531만원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채가 많았는데, 60대 이상(9897만원)은 1억원에 육박했다. 20대 이하(3567만원)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60대 이상은 제2금융권 부채 비중이 22.3%로, 10% 안팎인 다른 연령대의 약 2배였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 생계를 위해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 60대 이상의 어려움은 디지털 전환 격차가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한 브리핑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일수록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응이 어렵다”며 “최근 온라인 영업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내수 충격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서비스업 분야에서 대형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디지털 전환 대응이 미흡한 영세 자영업자가 부실화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폐업자의 64.4%는 정상 매출보다 40% 이상 매출이 감소한 뒤 폐업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율이 80%가 넘을 때 폐업을 결심했다는 답변도 12.2%였다. 뒤늦게 폐업을 결심한 뒤에도 새로운 인수자 물색(30.6%), 폐업 절차 파악(26.1%) 등에 시간이 소요돼 실제 폐업까지는 평균 7.7개월이 더 걸렸다.
폐업 절차 진행시 가장 큰 고충은 대출금 상환(45.5%) 문제였다. 폐업 후엔 가계 생계비 부족(40.5%)이 가장 문제였다. 폐업자들은 보유한 재산(33.8%)과 근로소득(32.8%)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폐업 소상공인들은 현재 재창업(준비중 포함·26.9%)보다 취업(준비중 포함·41.4%) 상태인 경우가 많아 직업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점포철거비·법률자문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등 단계별 맞춤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 실장은 “폐업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입체적으로 연계해 폐업 전 위기 진단·알림부터 폐업 이후 재기까지 빈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즉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면서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서에서 수정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의 슬픈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더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이번 판결에선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헌법상 출생시민권을 인정했다.
보수 성향인 토머스, 닐 고서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역시 보수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해당 아동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연방법을 이유로 다수 의견에 동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은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출생시민권 금지를 시행하는 주는 현재까지 없었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영토 안에서 출생하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흑인 노예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중국 부유층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1일 대법원 변론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해 대법원을 압박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지방 투자에 전력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SNS에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첨단산업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대”라며 “우리도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력, 자원, 국토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과포화 상태인 수도권 일극 체계를 벗어나 지방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라면서 “정부는 기업들의 지방 투자 결정을 존중하고 총력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 용인시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는 동시에 지방에도 미래 반도체 생산거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34년~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입지, 전력, 용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의 과감한 대규모 지방투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해외로 발길을 돌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며 “정부는 어렵게 물꼬를 튼 지방투자가 신속히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범정부적 총력 지원체계를 가동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피지컬 인공지능(AI)과 AI 데이터센터,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초격차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방 첨단 산업 투자 계획인 ‘5극 3특 성장엔진’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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