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정읍 ‘1000원 복지택시’ 7월부터 연중무휴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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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2 09:4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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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전북 정읍시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요응답형(DRT) ‘복지택시’를 7월 1일부터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정읍시는 지역 3개 택시단체인 개인택시조합·개인택시연합회·법인택시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말·공휴일 서비스 확대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택시업계는 휴일 운행에 참여하고, 시는 이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을 맡는다.
복지택시는 농촌지역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5년 도입된 교통복지 사업이다. 도입 당시 택시 7대로 30개 마을을 지원했으나, 2021년 지원 기준을 버스승강장 반경 1㎞ 이상에서 300m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현재는 택시 32대가 16개 읍·면·동 343개 마을을 오가고 있다.
이용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 건수는 7만7117건으로 집계됐다. 운영 예산은 총 11억6000만원으로, 국비 1억5000만원(10%)과 시비 약 10억1000만원(90%)이 투입됐다. 정읍시는 연중무휴 운영에 맞춰 하반기 6500만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마을회관에서 인근 버스승강장까지 100원, 읍·면·동 소재지까지는 1000원이다. 콜센터 호출에 따라 택시가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방식과 정해진 시간에 배차하는 방식을 병행하며, 미터기 요금에서 이용자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시가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복지택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만 운영돼 휴일 병원 진료나 장보기 등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고령층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농촌 고령화와 대중교통 이용 여건 악화로 이동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과 의료·생활편의시설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복지택시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농촌 주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복지망”이라며 “시민 누구나 이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학교를 지역의 생활·교육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운동장과 체육관,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폐교 활용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2027~2031)’을 발표했다. 이는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를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니라 지역과 미래를 연결하는 기반시설로 전환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우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통학구역 완화와 소규모 통합학교 운영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학교시설 개방도 확대된다. 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운동장과 체육관, 도서관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학교복합시설 조성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 학교복합시설에는 재정 지원을 늘리고, 학교시설 예약 시스템을 일원화해 학교의 관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폐교 활용 규제 손질에도 나선다. 폐교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활용 용도는 허용되지 않은 것만 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폐교 활용 사업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연간 120억원을 지원하고, 주민 의견을 활용 계획에 반영하도록 폐교활용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시설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바뀐다. 토의와 프로젝트 수업,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가변형 교실과 AI 특화 실습공간,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공간, 스마트도서관 등을 조성한다. 대학에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공동연구소와 실험·실습 공간을 확충하고 GPU 서버 등 첨단 연구장비 지원도 확대한다.
탄소중립 학교 조성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소규모학교 등을 제외한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AI·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대학도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캠퍼스로 전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교육과 지역·산업의 연계, 기후위기 대응 등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미래 전략”이라며 “학생과 지역사회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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