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직 상실…부시장이 직무대행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사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출마하려던 다른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홍 시장은 이날 즉시 공직을 상실했으며, 창원시는 장금용 제1부시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를 열어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때 시장을 새로 선출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전국적인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는 데다, 재선거 시 막대한 선거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0월 선거가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선거가 열리지 않으면 시장 권한대행 체제는 내년 지방선거 전인 6월3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 판결 후 홍 전 시장은 취재진에게 “실제 진...
황무지보다 잔인한 달, 4월에 접어들었다. 어떤 일마다 그 어떤 놈이 끼어드는 날들의 연속이다. 발목에 겨우 찰랑대는 내 철학의 수준. 그걸 좀 높이려 하이데거 강의 듣다가 오래전의 영화 한 편으로 연결되었다. <한나 아렌트>, 독일계 유대인 정치철학자 아렌트(1906~1975)의 삶을 다룬 영화다. 뉴요커지의 요청으로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방청하고 리포트를 작성한 아렌트는 유대 지도자들의 책임도 정확하게 지적한 탓에 엄청난 비난을 받는다. 중단하라는 압력 속에 진행된 아렌트의 꿋꿋한 강의. 어라, 오늘 우리 시대가 새겨들을 말이 아닌가. 조금 길게 중계해본다.“법정에 세운 아이히만의 범죄는 법률책에 나와 있지도 않았고 뉘른베르크 재판 이전에 알려지지도 않았던 범죄였어요. 그래도 법정은 아이히만의 행위를 규정해야 했어요. 재판의 체계도 없었고 역사와 이즘, 반유대주의도 없이 한 인물뿐이었어요. (…) 자신이 주도한 건 아무것도 없고 선이든 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능 허위광고 논란에 휩싸인 애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시민단체 서울YMCA가 3일 전했다.공정위가 서울YMCA의 신고를 접수하고 애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부터 서울YMCA는 애플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 AI 기능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서울YMCA는 “애플이 이번 아이폰 운영체제(iOS) 18.4 업데이트를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여기에는 광고했던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와 ‘개인화된 정보 제공’ 등의 핵심 기능이 빠졌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미국에선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의 광고가 제품이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기능을 갖춘 것처럼 속여 소비자가 프리미엄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오도했다는 것이다.서울YMCA는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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