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다카이치 첫 시험대 ‘미·일 정상회담’ 트럼프와 신뢰구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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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4 07: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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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 번째 정치·외교 시험대다. 외교 경험이 부족한 다카이치 총리가 전임자들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은 27~29일이며 다카이치 총리와 진행하는 정상회담은 28일로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은 2019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이후 약 6년 만이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공명당의 연정 이탈, 일본유신회와 연정 협의 등에 시간을 뺏겨 정상회담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취임 전부터 외무성 간부가 자민당 본부를 찾아 다카이치 총리와 공부 모임을 진행했지만 준비 부족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를 골프장으로 초청해 코스를 안내하고 식사를 챙기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외무성 간부 등과 한 달 이상 예행연습을 하며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하는 자리를 준비했고, ‘아부의 기술’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요직을 지낸 경험이 없다”며 “이 때문에 그의 외교 수완에 물음표가 달려 있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고 전했다.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무역 협상과 일본의 방위비 증액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당일 기자회견에서 “일·미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정상 간의 신뢰관계를 우선 깊게 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안보 부담을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분담하도록 압박하면서 일본에 대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도록 비공식 요구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기존 GDP의 1% 정도였던 방위비를 2% 수준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다카이치 정권이 주체적인 태도로 증액하려는 모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자립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갈 것이다. 일본의 방위력을 충실하게 강화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무역합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TV토론에서 무역합의에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면서 “(대미 투자금) 운용 과정에서 만일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부분이 나오면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일본 내에서는 방한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친대만 성향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기고문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관심사이고 이는 국제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중국 지도자와도 확실하게,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튿날 오후까지도 축하 성명을 내지 않았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이날 게시물에서 “이 세상은 트럼프 하나로 이미 충분히 골치가 아픈데 여자 버전 트럼프가 또 하나 나왔다”고 직격했다. 뉴탄친은 “다카이치는 일관되게 반중이었다”고 평가했다.
무라야마 담화 발표 1년 전에“침략 표현 적절치 않아” 설전아베 내각서 총무상 등 중용보기 드문 비세습 여성 정치인
“마음대로 (일본을) 대표해 사과하면 곤란하다.” “침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21일 일본의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과거 논란을 초래했던 발언들이다. 그가 일본이 일으켰던 전쟁에 대해 어떤 역사관을 가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32세였던 1993년 처음 중의원에 무소속으로 입성한 다카이치 총리는 1961년 나라현에서 태어났으며 고베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1996년 자민당에 입당했으며 중의원에서 10선 경력을 쌓았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따라 ‘여자 아베’로 불려온 다카이치 총리는 2006년 1차 아베 내각에서는 내각부 특임장관을, 2014년 2차 아베 내각에서는 여성 최초로 총무상을 맡았다. 경제안보담당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일본 정계에서는 보기 드문 비세습 여성 정치인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보니 주변국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많다. 그는 1994년 10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선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에게 “(총리가) 50년 전 정권을 단죄해 전쟁을 지지했던 납세자나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이들이 한 일을 잘못이라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5년 종전 50주년 총리 담화를 통해 현직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다카이치 내각의 외교 정책이 이시바 시게루 전임 총리에 비해 매파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임박한 외교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주변국의 분위기를 살피며 온건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주요국 정상들과 대면하게 된다.
일본 대내적으로는 헌법 개정, 외국인 불법체류자 대책 등 안보 사안과 관련해 변화가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기간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향의 개헌을 공약하고 외국인 혐오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특히 우익 정당인 일본유신회가 새로운 연립 파트너가 되면서 우경화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유신회는 연정 협상 과정에서 헌법 제9조 개정에 관한 양당 협의회 설치,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방위 장비 수출 제한 규정 대폭 완화, 외국인 위법 행위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자민당 측에 제안했다. 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 부인의 내용을 명시했으며 3대 안보문서에는 방위력 강화 방침이 담겼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돈 풀기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와 금융 완화를 줄곧 주장해왔고 당 총재 선거 기간엔 후보 5명 중 유일하게 적자 국채 발행도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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