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10년간 채무 상환 막막했는데 원금 탕감…재기의 희망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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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2 08:3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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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학강사 A씨(53)는 몇년 전까지 아픈 부모님을 돌보면서 동네 아이들을 상대로 공부방을 운영해왔다. 병원비가 늘면서 돈을 빌렸다.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은행 신용대출의 한도가 차자 카드론을 썼다. 학생들은 자꾸만 줄었다.
어느 순간 빚은 4000만원까지 불어 있었다.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집이 작아지자 공부방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우울감마저 찾아왔다.
A씨는 2021년 우연히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전채무조정’을 알게 됐다. 단기 연체자들의 금리를 깎아주고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월 40만원씩 갚아왔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상환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다.
전환점은 올해 1월이었다. 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 신청 자격이 ‘원금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A씨처럼 빚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도 길이 열렸다.
이 제도를 신청한 A씨는 원금의 약 73%를 감면받았다. 월 변제금은 11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3년 이상 갚으면 나머지 빚은 사라진다. A씨는 “10년 동안 다 갚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는데, ‘이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학원에서 일자리도 구했다.
2019년 처음 도입된 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는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취약채무자의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물론 조건은 있다. 최소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갚으면서 성실한 상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회생·파산 같은 법적 수단과는 다르다. 신복위에서는 금융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채무자의 빚을 줄여준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1일 “올해 신청 자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연 5000여명 수준이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청자 숫자는 올해 2만여명으로 4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B씨(53)의 경우 빚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캐피털 등에서 빌린 돈이었다. 월 100만원 남짓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로는 생활조차 빠듯했다. 연체로 인해 계좌까지 막히면서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지난해 1월 B씨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소액채무면책’ 제도를 접하고는 신복위 문을 두드렸다. 2024년 도입된 소액채무면책은 원금 500만원 이하·연체기간 1년 이상의 소액 빚을 진 금융 취약계층에게 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남은 빚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면책을 받는 데 성공한 B씨는 “다행히 사업이 정상 궤도로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신복위를 통해 채무를 조정·면책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감이 회복됐다”고 털어놓는다고 한다. 무거운 빚으로 인한 우울, 자존감 저하 등은 정상적인 경제활동 의지를 꺾는 주된 요인이다.
A씨도 “누군가에게는 40만원과 11만원이 별 차이 없는 금액이겠지만, 심적으로 훨씬 윤택해졌다”며 “앞으로 용기를 갖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원동력이 생겼다”고 했다. B씨 역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자포자기 상태였다”며 “지금은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 주변 시선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충북도청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김 지사의 개인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김 지사는 충북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받은 대가로 사업 인허가 등 직무와 관련된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김 지사는 2022년 자신 명의의 서울 종로구 부동산을 A씨에게 75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면서 중도금 65억원을 받았지만 이후 계약이 파기되자 일부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같은 금전거래가 A씨의 사업 인허가 대가로 받은 뇌물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충북의 한 시민단체는 2023년 김 지사와 다른 사업가 B씨 간의 금전 거래가 청탁 대가로 의심된다며 사전수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지난해 6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시민단체는 지난달 김 지사를 공수처에 다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고발 내용을 수사하다 A씨와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임식을 열어 4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이임식 이후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차세대 2나노 파운드리 공정 기술을 공개하며 AI 반도체 생태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파운드리 고객사·파트너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이프(SAFE·삼성전자 파운드리 생태계 프로그램) 포럼 2026’을 개최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세이프 포럼은 파운드리 파트너사들과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다. 이날 400여명이 참석한 포럼에는 전자설계자동화(EDA), 설계자산(IP), 디자인솔루션(DSP), 첨단패키징(MDI) 등 21개 파트너사가 부스를 운영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차세대 2나노 공정과 설계·공정 동시 최적화를 구현하는 DTCO 기술 로드맵을 공개했다. 또한 AI 반도체 성능 향상의 핵심 요소로 주목받는 SRAM 경쟁력 강화 방안도 소개했다.
신종신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디자인플랫폼개발실장은 기조연설에서 “AI·고성능컴퓨팅(HPC) 글로벌 고객사뿐 아니라 국내 시스템반도체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국내 시스템반도체산업 플랫폼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확산으로 고객 니즈에 맞춘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선단 공정 파운드리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다. 3나노 이하 파운드리 시장은 2028년 1019억달러로 지난해 대비 4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옴디아는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2년 세계 최초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한 3나노 양산에 성공한 데 이어 평택, 미국 테일러를 중심으로 생산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대만 TSMC 공정 포화로 인해 빅테크 등 대형 고객사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협력을 모색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테슬라, 엔비디아의 AI칩 생산에 협력하고 있으며 퀄컴, AMD 등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력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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