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범의 기승전 거버넌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조6000억원 유상증자…‘왜·어디다 쓰려고’ 물어야

사실, 아주 쉬운 얘기다. 여러분이 친구와 식당 동업을 하기로 했다고 생각해 보자. 친구가 3000만원을 내서 30%의 주주로서 직접 경영을 하고, 여러분이 7000만원을 내서 70% 주주가 됐다.1년이 지나 식당이 너무 잘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배당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이익이 많긴 했는데, 3000만원만 더 투자해줘.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물어볼 것인가? 아마도 ‘왜? 어디에다 쓰려고?’라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질문일 것이다.그런데 친구가 내년에 어디엔가 2호점을 내겠다는 둥, 해외 진출을 하겠다는 둥,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메뉴 개발을 위해 써야 한다는 둥 우물쭈물 중언부언한다면 여러분은 3000만원을 선뜻 낼 수 있을까?게다가 알아보니 친구가 지난달 1년 동안 번 이익의 대부분을 친구의 아내가 경영하는 식자재 회사의 주식을 사는 데 써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던 정치권에서도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자는 자제의 목소리가 2일 나왔다. 사회 불안을 가중하는 추측성 전망 대신 4일 나올 헌재 결정을 지켜보자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재 선고일까지 천막당사 회의, 조별 철야농성, 시민사회 집회 참석 등 기존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겉으로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데 총력전을 펼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발언 수위 자제를 요청하는 등 신중하게 움직이려는 모습이 눈에 띈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매우 민감한 시기다. 헌재 선고일까지 SNS에서나 언론 인터뷰에서 각별히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을 해달라”고 공지했다. 헌재의 선고일 미지정 상황이 장기화하며 거칠어진 의원들 메시지에 수위 조절을 당부한 것이다.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일각에서 나온 ‘탄핵심판 기각 혹은 각하 시...
한·미 ‘방산 FTA’ 체결 협상유리하게 주도 위한 전략 관측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약 147억원) 이상의 무기·군수품 등을 살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부품 수출·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한국이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KF-16 전투기를 구매하는 대신 기술을 이전받아 T-50 훈련기를 개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방위사업청 지침에 따르면 외국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은 30%, 경쟁계약은 50%에 절충교역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경쟁계약으로 미국산 무기 1조원 구매 계약을 할 때 미국 업체가 한국에 5000억원어치의 기술 이전이나 부품 수입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절충교역을 지적한 것은 한국이 시행 중인 절충교역의 법정 비율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엔 부품 등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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