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전면파업’ 불씨 여전

서울 버스노조가 28일 새벽 파업을 전격 유보하며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파국은 피했다. 노사가 10차례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언제라도 파업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갈등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19일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변경된 새로운 법리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고려해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면서도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했다.이를 놓고 사측인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자조합, 버스노조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사측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급여체계를 개편하라는 취지”라며 급여체계를 먼저 개편한 뒤 임금협상을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서 결론 내야 하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행위에 대해 지금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 전 대통령을 사면할 건가”라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물었다.김 후보는 “아직 재판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 이렇게 묻는 질문은 성립하지도 않고 맞지 않는 질문”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다섯 가지 지금 재판받는 거 셀프 사면할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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