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어겨도 처벌 미흡…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째를 맞아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스토킹범죄 재판의 쟁점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28일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발표자들은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겨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기간을 늘리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36·변호사시험 4회)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의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위반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해자의 재범위험성 등이 양형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은 수사에서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두고 있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망 등을 이용한 연락금지,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이다.조 위원은 가해자가 이런 조치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온라인 성폭력 발언을 노골적으로 인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사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고발장과 후보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대선 TV토론 이준석 성범죄 발언 단체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온라인 서명에 동참한 시민 3만7728명이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개인 차원의 고발도 있었다.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SNS에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이 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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