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애니메이션학원 제조 전 분야에 AI 도입하고, SiC 전력반도체 기술자립 나선다[새정부 경제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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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8-22 14: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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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애니메이션학원 정부가 향후 5년간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 분야에 AI 도입을 추진한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을 시행하고, AI 시대의 ‘쌀’로 불리는 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인프라-인재-기술 개발 전 과정에서 AI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다. 핵심 첨단소재인 SiC(실리콘 카아비드) 전력반도체의 기술자립도를 두 배 늘리는 등 원천기술 개발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 I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선정 분야에 재정·세제 지원부터 인재 양성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우선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그간 각종 규제와 업계 내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상용화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속도제한을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도 허용키로 했다. 이런 지원책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삼았다.
2023년까지 AI 휴머노이드 산업 3대 강국 도약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선박 블록같이 협소한 공간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다족보행 로봇 등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를 각 분야에서 개발한다. 선박 분야에서 완전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하고, 하반기부터 AI 항공·소방 드론 개발에도 착수한다. 가전·팩토리·반도체 등 분야에도 AI 도입을 추진한다.
AI 시대의 ‘쌀’로 불리는 데이터 개방 범위도 늘린다.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낮은 가명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AI 학습 활용 시에는 ‘출처 표시’ 예외 등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AI 활용도를 정부 업무평가에도 반영한다. 민관과 협력해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장 이상 확보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복지·세무·고용 상담과 신약 심사 분야에도 AI를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AI 인재 확보에도 무게중심을 뒀다. 전 연령대 AI 교육을 통한 AI ‘한글화’를 추진한다. 초중고생 대상으로 EBS 등을 통한 AI 리터러시 교육을 시행하고, 구직자·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AI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AI 전문성을 가진 인재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늘린다. AI 분야 석·박사 병역특례와 겸직 활성화로 5년 뒤 AI 전문가 순유입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외 주요 대학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분야 우수인재 특별비자도 신설한다.
첨단소재 개발 계획도 이번 전략에 담겼다. 정부는 SiC 전력반도체의 국내 생산 비중을 현행 5%에서 5년 뒤 10%까지 늘리고, 기술자립률도 같은 기간 20%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SiC 반도체는 기존 Si 반도체 대비 전력손실이 적어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AI 시대 핵심 소재로 꼽힌다. 현재는 90% 넘는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다른 첨단소재인 초전도체(초전도 선재·자석)·그래핀(고방열 그래핀)도 상용화를 추진한다. 자동차용 고규소 전기강판 등 특수탄소강 소재·부품도 개발한다. LNG 화물창은 LNG선 세계 1위(시장점유율 70%) 도약을 목표로 세웠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활용도도 높인다. 초고효율 태양전지인 탠덤 셀 및 태양광 유리 기술력 확보에 R&D 지원을 집중하고, 차세대 핵심 전력인프라인 초고압직류송전(HVDC)에 필요한 변압기 기술을 5년 이내에 전력망 내 시범 설치키로 했다. 그린수소·소형모듈원전(SMR) 시범사업 추진 규모도 현재 11MW(메가와트)에서 최대 100MW까지 확대한다.
기후 변화에 대비해 스마트 농업육성지구·양식단지를 각각 1개소씩 내년 상반기까지 혁신선도지구로 선정한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인 10cm급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에도 나선다.
정부는 또 한류 열풍을 이어갈 수 있는 바이오·콘텐츠·뷰티·식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 및 클러스터 육성을 하기로 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과거에는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해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30대 프로젝트는 5년 내 집중 투자해서 승부를 낼 수 있다.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방한 중인 한국계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민주당·뉴저지)과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민주당·일리노이주)을 만나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조선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미 상원 의원단을 접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미 의원단은 “미국에서도 세계 경제 강국이자 첨단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의원단은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증진,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며 “한·미동맹은 혈맹으로써 앞으로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 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방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로 한 것은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의원단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과 의원단이 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을 2차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이 이 사건에 대해 진행한 감사·재감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13일 첫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압수수색 때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받으러 간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13일 특검팀이 제시한 자료 목록을 준비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준 것”이라며 “의혹 관련 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재감사 자료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감사에 들어간 지 2년 정도 지난 지난해 9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감사원은 핵심 의혹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으면서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감사원은 재감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회사와 대표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과 이 회사 대표 김모씨의 자택, 제주에 있는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자택,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다른 황모씨 자택,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자택 등 8곳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19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설계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직원 2명이 대상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장관실과 동해종합기술공사·경동엔지니어링 등 당시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해당 업체 등이 국토부와 함께 고속도로 종점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세계를 휘젓는 건 그의 개성 때문만이 아니다. 동맹을 압박하며 국제질서를 흔드는 그의 요란스러움에는 역사적, 구조적 배경이 있다. 1990년대 말부터 미국 내에서는 세계로부터 철수해야 한다는 외교 대전략 논의가 활발했다. 이른바 역외균형론이다. 언젠가 미국 패권도 쇠퇴한다, 동맹국과 책임을 나눠 지역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개입은 지역 패권국이 부상할 때로 제한해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부상하는 중국 견제다. 역외균형론에 의한 제한적 개입은 오바마 때부터 일관된 미국 외교 흐름이다.
그 흐름이 더욱 커져 맹렬하게 세계를 몰아치고 있는 따가운 여름,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열린다. 때로는 과감하게 두려움 없이 한발 내디뎌야 하고, 타협할 일에는 유연해야 하며, 필요할 때는 완강하게 맞서야 한다.
우선 미국의 변화, 이 변화가 만들어가는 국제질서의 재편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임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론만 나오면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경기를 일으켰지만, 군사강국이라면서 세계 최빈국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드론이 정밀 무인 전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원거리 타격 수단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주한미지상군 숫자에 집착하는 건 부질없는 일이다. 과감하게 주한미군 감축을 수용하고, 한국이 대북 방어를 주도하고 미국은 지원하는, 역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도 돌려받아 ‘정상 국가’로 만들 기회로 삼으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말 그대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미군을 외부 차출하되 한국 안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다.
조급하게 생각할 것 없다. 외교 대전략 전환에 미국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본성에 충실할 뿐 대전략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다. 세력균형을 위해서는 국가 간 힘의 변화를 감지해 사전 예방하고 조정하는, 정교하고 세련된 외교술이 요구된다. 그건 허세·공치사·생색내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다.
개입 축소에 따른 동맹 부담 공유를 위해서는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필수다. 트럼프는 결코 친절한 사람이 아니다. 동맹 갈취로 동맹 균열을 부추겼고, 그 때문에 대전략은 아직 실행되지도 않았다. 트럼프는 대만이 침공당할 때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관세 압박으로 동맹의 팔을 비틀던 8월 초에는 느닷없이 중국에 대해 관세부과 90일 연장과 같은 관용 조치들을 내놨다.
중국 문제에 혼선을 드러내며 자기 입장도 정립하지 못한 미국이 정작 한국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현대화’를 하자고 주장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말한 대로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맹”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땅이 대중 전진기지가 되면 주한미군은 지역 기동군으로 재편돼 중국 견제, 대만 방어 임무를 맡을 것이고, 중국은 유사시 한국을 폭격할 것이다.
동맹은 위협 공유를 전제로 한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공동 위협은 오직 북한이었다. 조약문이 북한 위협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70년 쌓은 양국의 합의문과 행동은 오직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삼자는 건 동맹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그건 정부가 미국 요구를 따르겠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문제가 아니다. 조약을 바꿔야 한다. 조약을 고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한·미가 중국을 공동 위협이라고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당연히 가져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관련,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을 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다.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시대가 끝났으니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제정치 현실에서 통할 수 없는 이분법이다. 한국은 안미경중을 해본 적도 없다. 양국 모두와 경제·안보 협력을 했고, 그 결과 경제적 번영도 이루고 안보도 튼튼해졌다.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철수하려는 마당에 우리 운명을 미국에 맡기자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도 없다.
이재명이 정상회담에서 견지해야 할 세 가지 태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과감하게, 유연하게, 완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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