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포토뉴스] “대미 투자 계획 철회를” 시국선언 하는 여성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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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4 05: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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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전국여성연대 등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대미 투자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직접 투자 3500억달러 제공이 현실화될 경우 제2의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방문해 가자지구 휴전 협정에 대해 “예상보다 더 잘 진행되고 있다”며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 일정, 국제안정화군 파견 등 2단계 휴전안 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남부 민군협력센터(CMCC)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우리가 목격한 것들이 휴전이 유지될 것이라는 큰 낙관론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19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 폭탄 153t을 투하해 팔레스타인인 45명이 사망해 휴전 파기 위험이 고조된 일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며 “이번 방문은 지난 48시간 동안의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또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인질 시신 반환과 하마스의 무장해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하마스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면서도 “일주일 안에 끝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명확한 시한을 정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는 1단계 휴전에서 반환키로 합의한 인질 시신 28구 가운데 13구를 송환한 상태다.
가자지구에 파견할 국제안정화군에 대해서는 “미군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이 지원하고 미국은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안정화군 구성에 대해서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과정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2단계 휴전안 논의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이스라엘 통제 지역에서 재건 사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마스 통제 지역에는 재건 자금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이스라엘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밴스 부통령이 이스라엘을 찾은 것에 대해 외신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로 하여금 가자 평화협정을 준수하고 가자지구 전쟁을 재개하지 않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CNN과 이코노미스트 등은 이를 ‘비비시팅’(Bibisitting·네타냐후 총리의 별명인 비비와 베이비시팅의 합성어)이라 칭했다. 미국의 한 관리는 “휴전이 ‘불가피한 충돌을 견딜 만큼’ 지속돼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힘의 과시”라고 밝혔다.
전날 이스라엘을 찾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 특사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하마스의 휴전 협정 위반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은 비례적이어야 하고, 합의 이행과 2단계 협상 진입을 위해서는 향후 30일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총력을 동원해 가자지구 휴전 유지를 위한 ‘비비시팅’에 나섰지만, 하마스 무장해제와 맞물려 가자지구 평화 유지를 위해 파견될 국제안정화군에 대한 구체적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국제안정화군에 참여할 것으로 언급되는 국가들이 하마스와 무력충돌을 우려해 파병을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계획은 하마스가 무장해제하고, 국제안정화군이 파병돼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지역의 안보를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NYT는 복수의 외교관을 인용, 국제안정화군 임무와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병력 투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여국들의 공통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히 아랍 국가들은 자국 군대가 하마스와 무력충돌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향후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의 더러운 일’에 발 담그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현재 국제안정화군 참여국으로 인도네시아, 이집트,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우리와 협정을 위반해 나쁜 짓을 계속한다면, 중동과 인근 지역의 위대한 동맹이 된 국가들이 가자지구에 강력한 군대를 보내 ‘하마스를 바로잡을’ 기회를 기꺼이 환영한다고 알려왔다”며 국제안정화군 파병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마스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는 희망이 아직 남아 있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마스는 빠르고, 격렬하며, 잔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 말 단행한 수출통제 기업 확조치의 맞대응 카드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을 격화시킨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진단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이 조치가 네덜란드의 넥스페리아 경영권 박탈로 이어졌다고 중국경제 조사기관 게이브칼 창립자 아서 크뢰버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자동으로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당국이 미국의 안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인 ‘우려거래자 명단’과 기술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에 등재된 기업과 그 자회사에 적용된다.
미국 기업이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해외 기업에 민감한 기술을 수출하려면 당국 허가를 거쳐야 한다.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자회사는 자회사 자체가 명단에 없으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미국 내에서는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자회사를 세워 민감한 기술을 수입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미국 산업안보국의 수출통제 기업 확대 발표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에 본사를 둔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정부 통제 하에 두는 비상조치를 발동했다. 중국계 모회사에 민감한 기술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넥스페리아는 중국 반도체 업체 윙텍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윙텍은 2021년 미국의 수출통제 기업 명단에 올랐다.
SCMP에 따르면 크뢰버는 보고서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넥스페리아가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해 중국인 경영자들의 지배권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세계 각국이) 중국 기업의 글로벌 자산을 몰수하려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불안한 2차 효과를 발생시켰다”며 이달 초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결정의 기폭제가 됐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 측의 조치를 비판했으며 국경·중추절 연휴가 끝난 9일 새로운 희토류 수출통제책을 발표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6일 희토류 수출통제를 두고 “중국 대 세계의 대결”이라며 동맹국의 협력을 촉구하자 중국 상무부는 “불필요한 오해와 공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크뢰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정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거나 결정의 후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 공조가 무너졌으며 미국 정부는 트럼프의 거래 본능과 중국 경제를 더욱 공격적으로 제약하려고 하는 국가안보기관의 안보 논리 사이이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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