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독립 규제기관 위원 해임도 대통령 권한” 트럼프 ‘인사 보복’ 힘 실어준 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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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2 07:0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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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증권거래위원회(SEC) 같은 독립 규제기관 위원들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대통령이 행정부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으로 각종 산업 규제가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레베카 켈리 슬로터 FTC 위원을 해임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보수 대법관 6명은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FTC는 기업의 불공정거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규제하는 기관이다. 위원 임기를 7년으로 보장하고, 전체 위원 5명 중 같은 정당 소속 위원이 3명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정권 시절 재지명된 슬로터 위원을 “내 행정부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다”며 해임했다. 슬로터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부정행위나 근무 태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적 견해 차이만을 이유로 대통령이 독립 기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헌법은 모든 행정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해임을 제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다수 의견을 밝혔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다른 독립 기관과 달리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독자적인 역사와 구조를 갖고 있다고 예외를 두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보수 성향인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쿡 이사의 이사직 유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 중 하나인 연준의 지위와 관련해 대중을 불확실한 상황에 방치하거나 의구심을 심어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반대의견을 통해 “FTC 같은 독립 기관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권한이 의회에 있음에도, 대통령 권력을 극단적으로 확대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준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환영하지만 원칙에 근거한 예외조항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두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사설에서 “연준을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은 보호될 가치가 있고 FTC의 설립 근거가 된 법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독립 규제 기관들은 FTC 외에도 SEC, 원자력규제위원회,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등 20여개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3개 기관에서 친민주당 성향 위원들을 해임한 상태이며 이번 판결 후 다른 기관으로도 해임 조처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회견서 제시한 국가균형발전 청사진 공개“청와대 안에 직할 담당관…제가 직접 사업 챙기고 신속히 집행”충청권 반도체 후공정…영남권은 소부장·로봇 부품 산업 양성
이재명 정부가 공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축으로 하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호남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영남엔 피지컬 AI와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충청에 반도체 패키징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분야에서 약 15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과 정부의 전력·용수·입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했다.
호남권에 가장 큰 규모인 896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들여 반도체 팹(전공정) 4기를 짓는다. AI 데이터센터 87조원, 스마트가전·에너지 등 8조원, 반도체 패키징 1조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반도체 협력사·인력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호남을 용인에 이은 ‘제2의 반도체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충청권은 392조원을 들여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거점으로 육성한다. 삼성전자는 기존 반도체 공장이 있는 온양과 천안에 고대역폭메모리(HBM) 팹을 건설하고, SK하이닉스는 청주 캠퍼스에 패키징 투자를 늘린다. 반도체 156조원, AI 데이터센터 150조원, 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산업 등 86조원을 들인다.
영남권은 27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 AI 데이터센터 146조원, 자동차·조선·우주항공·에너지 등 111조원, 피지컬 AI 13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특히 피지컬 AI 분야에서 영남권 자동차·가전 부품기업의 로봇 부품기업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는 반도체 공장 등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을 지원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보고회에서 호남권 반도체 단지에 6.3GW의 전력과 65만t의 용수를, 충청·영남·호남·강원의 AI 데이터센터에 8GW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대학에 산학연구원 허브를 구축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대체 불가 대한민국’과 국가균형발전 구상인 5극3특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균형발전과 새로운 AI·반도체 거점의 수요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유에 대해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며 “전력과 용수, 값싼 용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거점으로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거점별 추가 투자 계획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지역 투자 계획 발표는 지방 투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충청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영남에는 방산·우주항공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복궁 관람객은 1000만명 이상, 국립고궁박물관은 100만명으로 예상됩니다.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문턱이 낮고, 재방문하고 싶은 박물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로 나오면 전통 처마선을 살린 석재 건물이 곧장 눈에 들어온다. 경복궁 서편 영추문 곁에 자리한 국립고궁박물관이다.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고, 관련 유물을 보존·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왕실 문화 전문 국립박물관이다. 이달 임명된 배민성 국립고궁박물관장(59)은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K컬처 콘텐츠의 뿌리인 전통문화, 그중 조선 왕실 문화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시와 교육, 보존 관리에 힘쓰겠다”며 “경복궁과 연계해 관람객과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05년 문을 연 고궁박물관은 지난해 누적 관람객 20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관람객 83만7000명(외국인 29%)에서 올해는 1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한 규모지만, 경복궁 동편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이 지난해 228만명(외국인 135만명·59%)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조금 아쉽다.
배 관장은 관람객 격차의 이유로 콘텐츠와 동선을 꼽았다. 그는 “민속박물관은 생활 문화와 야외 전시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고궁박물관은 왕실 문화를 표방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진 측면이 있다”며 “경복궁 주요 진입 동선과 단체 관광버스가 동편에 집중된 영향도 크다”고 말했다. 고궁박물관은 경복궁 전각과 박물관 소장 유물을 함께 설명하는 통합 관람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궁에 부족한 야외 휴식 공간을 마련해 관람객의 발걸음을 이끌 계획이다. 오얏꽃 문양 잔, 화협옹주의 화장품 등 왕실 문화를 보여주는 굿즈도 강화한다. 그는 “박물관 뮤지엄숍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수천만원어치 은제 그릇을 사 갈 정도로 품격 있는 문화 상품”이라고 전했다.
박물관은 2023년 ‘활옷 만개滿開, 조선왕실 여성 혼례복’과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 나전칠기를 공개한 ‘세밀가귀細密可貴의 방-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 등으로 화제를 모았고, 올해는 한·프 수교 140주년 특별전 ‘선물과 기록, 한국-프랑스 우정의 140년’을 열고 있다.
전시 콘텐츠도 유형유산만이 아니라 무형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넓힌다. 배 관장은 “왕실 의례나 공예는 왕실 문화의 정수”라며 “유물뿐 아니라 궁궐 정원과 왕릉, 천연기념물 같은 자연유산까지 입체적으로 엮어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박물관의 정체성을 살려 해외 왕실 전시도 준비한다. 2028년 독일 프로이센 왕가, 2030년 스페인 왕실 유물 특별전도 구상 중이다.
지난 1월 고궁박물관 지하에서 공조기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금방 껐지만, 말 그대로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사고였다. 박물관은 내년까지 78억원을 들여 노후 공조기를 교체하기로 했다. 그는 “전시와 보존은 전문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행정가로서 안전과 조직, 예산과 제도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배 관장은 국가유산청의 전신부터 35년을 일한 행정직 출신 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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