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영화 국방부, 계엄 부대들 직접 조사…“불법 확인되면 형사처벌·진급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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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8-22 12: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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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영화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을 조사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군인은 형사처벌·진급 누락을 받을 수 있다. 64년 만에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안규백 장관이 군 내부 통솔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국방부 감사실 주관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의 지원하에 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계엄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한 부대를 비롯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부대 등이다.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방부는 20여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부대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자 진술을 듣는다. 조사 기간은 1~2개월로 예상되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된 군인은 형사처벌이나 진급 누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군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사에서 “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을 강조했고,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을 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가 지난달 착수한 비상계엄 관련 포상 대상자 발굴 조사보다 그 범위가 클 것으로 보인다. 불법 행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군인을 찾아 승진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해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특진 대상자는 최소화될 것이라는 게 군 내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계엄에 관여하지 않은 부대에 속한 간부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군부 숙정을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분위기를 쇄신하고 군을 안정화하려는 차원의 조사”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합참의장 등 군 고위 장성 인사를 앞두고 군 지휘부의 대거 교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른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제조기업들에 한해 미국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 취재원 2명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한국 삼성전자 등에 대해 이같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취재에 응한 취재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방안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전했다. 이 계획 논의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참여하고 있으나, 주도권은 러트닉 장관이 쥐고 있다고 취재원들은 말했다.
로이터는 미 정부가 인텔에 대해 하는 일을 반도체 기업에도 확대한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자국 기업인 인텔에 지원금을 주는 대가로 인텔 지분 10%를 받으려 시도하고 있다고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정부가 인텔의 경영에 간섭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미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기업에 투자하는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로이터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승인하면서 중요 경영 사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황금주’를 미국 정부가 보유하도록 한 사례가 이와 유사하다고 짚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정한 기업별 반도체지원법 지원금에 대해 지난 6월 “지나치게 너그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 상무부가 지난해 말 정한 지원금은 TSMC 66억 달러(9조2000억원), 마이크론 62억 달러(8조6000억원), 삼성전자 47억5000만 달러(6조6000억원)였다. 러트닉 장관은 이를 두고 상무부가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마이크론의 경우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를 늘리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보도 내용에 대해 TSMC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마이크론, 삼성전자,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9일 검찰개혁에 대해 대통령실이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조절이 아니다”라며 “개혁 입법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을 그릴 때 완벽하게 내부 문고리까지 다 그려서 내는 집도 있을 수 있고, 뼈대를 그려놓고 집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중하다고 (속도가) 느린 건 아니고, 느리게 한다고 신중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안 중)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얼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어디까지 했을 때 검찰개혁 법안의 완성이라 볼지, 해석의 정도는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공언한 검찰개혁을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선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계에서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본회의 앞두고 법안 수정안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시행 유예기간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해안사구’ 신두사구가 있는 충남 태안에 ‘샌드뮤지엄’이 조성된다.
태안군은 2030년까지 신두사구가 위치해 있는 원북면 신두리에 모래조각 전용 전시실과 교육·체험장 등을 갖춘 ‘샌드뮤지엄’을 건립한다고 20일 밝혔다.
투입되는 사업 예산은 190억원이다.
군은 올해까지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2027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뮤지엄은 신두리 일원에 있는 6349㎡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2360㎡ 규모로 지어진다. 실내 전시실과 체험장을 비롯해 테라스와 휴게 데크, 외부체험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군은 샌드뮤지엄이 태안에 들어서면, 관광객들이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모래조각 체험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 모래 자원과 문화적 특색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해 충남도의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 사업 공모 선정(93억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7억원)를 통해 뮤지엄 건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초 샌드뮤지엄 조성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근에는 기본계획과 건축기획 용역을 마무리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최근 체류형 관광이 단순한 숙박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일상에 스며드는 여행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샌드뮤지엄이라는 새로운 로컬 체험형 콘텐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용역보고회 등을 통해 나온 각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최고의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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