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영화추천 [뉴스분석]대규모유통업법 표류 속 전금법서 빠진 이커머스, ‘규제 사각’ 방치

인도영화추천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관련 예치 관련 법률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이커머스 업체에 판매 대금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마련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반면, 진행 속도가 빠른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다. e-커머스 업체의 PG겸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정산 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 당시 해당 회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 정산이 제때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다수의 피해자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으로 피해업체는 4만8124곳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안전한 지급 결제를 위해 PG사의 미정산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고객의 결제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PG사가 관리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요구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PG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결제할 때 결제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실제 돈이 판매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돕는 중간 역할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정작 e-커머스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원회가 과잉 규제를 우려해 PG업 범위를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처럼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 해주는 외부 결제대행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백화점처럼 자사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받은 돈을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산자금 보호장치는 새로 마련됐지만, 규제 대상은 대폭 축소됐다.
금융위 규제에서 빠진 회사들은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규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할지,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할지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개 법안 중 하나만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결국 티메프 등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위메프, 롯데쇼핑, 카카오, 우이한형제들 등 9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들은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금을 내부 운영 자금과 구분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전금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e-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속도를 내 개정되더라도 한계점은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e-커머스의 재무 건전성이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감독 체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PG겸영 금지를 통해 결제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계·부품 등 407종 추가 발표한국 제품 신규 규제 절반 차지산업부, 지원사업 강화할 계획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여파가 세계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각국의 신규 수입 규제 중 절반이 철강 부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18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 50%의 품목관세에 407종 파생상품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다. 이번에 추가된 파생상품에는 화장품처럼 금속 함량이 낮거나 최근 수입이 줄어든 품목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국내 수출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보고서 ‘2025년 상반기 대한 수입 규제 동향과 전망’을 보면,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총 21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2월 말 기준)보다 2건 늘었다. 이 가운데 신규 수입 규제는 9개 국가에서 10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수입 규제를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5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54건의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 3월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6월부터 이 관세율을 50%로 올리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철강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집트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조사를 한 바 있고, 영국·캐나다·말레이시아는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 15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함량에 따라 부과할 파생상품 대상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부품 등 407종이다. 이 조치는 미국 동부 기준 18일 0시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함량 비율에 따라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절반을 알루미늄으로 만든 100달러짜리 한국산 제품의 경우, 알루미늄 품목관세(25달러)와 상호관세(7.5달러)가 적용돼 총 32.5달러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주요 품목으로는 변압기, 가전제품, 건설기계, 화장품 등이 꼽힌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억달러를 수출한 변압기의 경우 핵심 소재인 방향성 전기 강판 등이 미국 내 생산이 어려워 관련 업계의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억6000만달러 규모로 수출된 화장품도 용기에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커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50% 품목관세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대만 TSMC 등 자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정부의 손길이 자국 기업 인텔에 이어 해외 업체까지 뻗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고개를 젓는 한편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한 미국의 의도가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미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 러트닉 장관이 검토 중인 이 안을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에 들어한다고 전했다.
이날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확보 계획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연방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주기로 한 보조금(약 109억달러)를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텔의 시가총액(1107억달러)을 고려하면 정부가 취득할 지분은 약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해당 지분이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며 “경영권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된 기업별 보조금 액수는 TSMC가 66억달러, 삼성전자가 47억5000만달러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적용한 방식을 삼성전자에 대입하면 19일 시가총액(414조원) 기준으로 약 1.6%라는 계산이 나온다. 보조금은 아직 미지급 상태다.
반도체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구심을 제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약속된 보조금으로 지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 현실성이 있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리노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도 “투자자와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지본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TSMC와 삼성전자도 그런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분 확보가 쉽지 않은 한국 법인 대신 미국 현지 법인의 지분을 노리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지분 확보의 구체적 조건이 나와봐야 안다”면서도 “(보조금) 상환 필요성이 없는 비의결권 지분이고 배당도 없는 조건이라면 (트럼프의 지분 요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패권 장악 의도가 한층 노골화했다는 사실은 분명해보인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따돌리고 미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 관세 부과, 반도체법 폐지(보조금 취소) 등을 무기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 연구위원은 “미국은 역내 공급망의 완결성을 강력하게 원한다”며 “경제성이 아닌 국가 안보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도에 백악관은 논평을 거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1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장동혁 당대표 후보와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30%대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조사 결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에 조경태 후보가 20%, 김문수 후보가 14%, 안철수·장동혁 후보가 각각 11%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193명) 중에서는 장 후보가 33%, 김 후보가 30%로 양상이 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안 후보는 8%, 조 후보는 7%에 그쳤다. 무당층(295명)에서는 김 후보가 17%, 안 후보가 11%, 장 후보가 8%, 조 후보가 7% 순이었다. 국민의힘 본경선은 당원 상대 모바일투표가 80%, 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20% 반영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간 결선을 진행한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당 지지층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김·장 후보의 결선행을 예상할 수 있다. 전체 민심에서 1위인 조경태 후보가 당심에서는 최하위여서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컸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당대표 선거 투표를 마감하고, 오는 22일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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