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한·우크라 “포로 송환, 북한군 자유의사 존중…국제법 따를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2 05:15 조회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수원법무법인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송환 문제를 두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군 포로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외에 다른 나라 포로 등도 고려해 당분간 포로 송환에 관한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30일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고 러시아 편에서 쿠르스크 지역 전장에 투입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 문제를 논의했다.
외교부는 회담 후 “양국 장관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관련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의 해결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두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두고 “양국은 제네바협약과 국제법에 따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시비하 장관은 자신의 엑스에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으며 국제인도법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숙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네바협약은 전쟁 포로의 강제 송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달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먼저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2명의 북한군 병사는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이들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행 의지를 밝혀왔다.
정부도 최근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 방침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2일 “북한군 포로 송환 사안은 우크라이나와의 여러 협력 방안 중 하나”라며 “가급적 신속하게 (북한군 포로 2명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한국행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외에 다른 나라 포로 문제, 러시아와 포로 교환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결정되고 공개되면 러시아와 포로 교환 등 협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날 양국 장관이 북한군 포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송환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회담에선 양국이 방위 협력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오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뒤 엑스에 “한국 파트너들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안보 협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드론 기술과 역동적인 방위 산업은 안보 및 민간 부문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양국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협력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프라·에너지·기술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한국 기업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일본 엔화 가치가 달러당 162엔까지 하락하며 39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거론하며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카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여기에 단호한 조치도 포함된다는 점은 최근 열린 미·일 재무장관 온라인 회의에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필요에 따라 언제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시장 신뢰를 확보하면서 환율 변동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한때 달러당 162.41엔까지 치솟았다. 이는 1986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4년 7월 기록한 161.91엔도 넘어섰다. 달러당 엔화 가치는 지난해 10월 150엔대를 돌파한 뒤 줄곧 하락세다.
1986년은 전년도 ‘플라자 합의’로 엔·달러 환율이 급격히 조정되던 시기였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국가들은 이 합의를 통해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데 합의했다.
닛케이는 “현재는 정반대로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속에서 당시와 같은 환율 수준에 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은 중동 정세로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이 엔화 약세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39년 전과 같은 162엔이더라도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면서 일본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인구 감소라는 장기적 요인과 초저금리 유지 및 대규모 국채 매입 등 금융 정책으로 엔화 가치가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어 “장기 추세를 바꾸지 않으면 엔화 가치 약세는 해결이 어렵다”면서 “엔화의 근본적인 가치를 높이려면 장기적인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지만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