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헌재 심사대 오른 재판소원 10건…‘4심제 논란’ 잠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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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2 05: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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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재판소원 시행 넉 달여 만에 총 10개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사대에 올랐다. 헌재는 이들 사건을 심리해 법원의 ‘부실 재판’ 여부를 들여다보고, 법원이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헌재가 향후 정식 심리를 거쳐 ‘4심제 논란’을 잠재울 만한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가 정식 심리에 착수한 사건 10건 중 7건은 법원의 제도나 재판 절차가 미흡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접수됐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 결과를 바꾸는 4심제처럼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초반에는 절차 문제를 다루는 사건을 주로 선정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재가 “재판소원의 핵심은 법원에 대한 헌법적 통제”라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헌재가 가장 먼저 심리에 착수한 사건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다. 동일한 입찰 담합 사건을 두고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결론이 갈렸고, 이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대법원이 이를 어겼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이 제기됐다.
헌재는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이 늦었다”며 소를 각하한 결정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사건 4개도 심리 중이다. 이들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제출 마감일’을 계산할 때 주말은 빠져야 하는데, 법원이 ‘지각 제출’로 처리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직접 살펴봐야 하는 사건 3건도 사전심사 문턱을 넘었다. 법원이 헌법상 기본권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결과적으로 사건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가려야 한다.
지난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협박 또는 폭행이 있었는지’(최협의설)를 기준으로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자 사건 피해자는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의 절차에 관한 사건보다는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사건의 헌법적 쟁점이 더욱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를 통제한다는 재판소원의 취지를 살린다면 결국 판결 내용을 세세히 따지는 사건이 주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집중 심리를 진행해 올해 안에 재판소원 ‘1호 결론’을 내놓을 방침이다. 헌재가 왜 해당 판결을 다시 살펴봐야 했는지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도 단순히 사법 판단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헌법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했을 때 다음 절차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행법에는 후속 절차가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아 기존 판결의 효력이 아예 사라지는 것인지, 재판을 다시 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후속절차 연구반’을 구성해 헌재에서 취소된 판결이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를 위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법원과 후속 절차를 합의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행정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며 “법원 연구반 결론에 따라 관련 절차 문제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에 주 5일 근무를 하는 직장인은 총 119일을 쉰다. 3일 이상 연휴는 총 10번 있다. 다만 가장 긴 연휴가 나흘짜리여서 내년에는 1주일 가까이 쉬는 ‘황금연휴’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우주항공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월력요항’을 29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공휴일 등이 담겼다.
내년 월력요항을 보면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총 72일이다. 주 5일 근무를 하는 직장인에게 공휴일은 총 119일로 올해보다 하루 덜 쉰다.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대체공휴일 등을 포함한 공휴일에 토요일까지 합친 숫자다. 주 5일 직장 기준으로 내년 3일 이상 연휴는 총 10번 있다. 가장 긴 연휴는 설날 전후다. 토요일과 설날 및 설 연휴 대체공휴일을 합쳐서 나흘간(2월6~9일) 쉰다.
이외에 1월1~3일(1월1일 및 토·일요일), 2월27일~3월1일(토·일요일 및 3·1절), 5월1~3일(노동절, 일요일 및 노동절 대체공휴일), 7월17~19일(제헌절, 일요일 및 제헌절 대체공휴일), 8월14~16일(토요일, 광복절 및 광복절 대체공휴일), 9월14~16일(추석 및 추석 연휴) 10월2~4일(토요일, 개천절 및 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9~11일(한글날, 일요일 및 한글날 대체공휴일), 12월25~27일(크리스마스, 일요일 및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에도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주요 전통 명절 가운데 설날(음력 1월1일)은 2월7일이고, 정월대보름(음력 1월15일)은 2월21일이다. 단오(음력 5월5일)는 6월9일, 추석(음력 8월15일)은 9월15일이다.
월력요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보(gwanbo.go.kr)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kasa.go.kr),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astro.kas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35년 음력 5월, 당사자들은 심각하지만 보는 이들에게는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싸움이 조선 최고 학부 성균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서인이 성혼과 이이를 문묘에 종사(從祀)하려 하자 남인이 이를 반대하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서인은 문묘 종사에 반대하는 남인을 명륜당에서 쫓아냈고, 남인은 동쪽에 있는 작은 협실에 자리를 틀었다. 그러자 서인은 자신들이 이미 그 방에 상소청을 설치했으므로 나가달라 했고, 남인은 자신들도 그곳에 상소청을 설치했다며 유치한 설전이 오갔다.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에서 문묘 종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문묘(文廟)는 문선왕묘(文宣王廟)를 줄인 말로, 문선왕은 공자의 시호다. 공자를 비롯한 유학의 중요 선현들 위패가 문묘에 모셔지면서 이곳은 조선의 국가 이념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런데 성균관에 설치된 문묘에는 중국 선현들뿐 아니라 유학의 도를 이은 것으로 평가받은 동방의 유학자들도 포함되었다. 동방5현, 동방18현 등으로 불리는 이들은 동방, 즉 한반도를 대표하는 유학의 선현이었다. 이들은 공맹과 나란히 문묘에 배향되어 국가가 공인한 조선 유학의 적통이 되었다.
이렇다 보니 당대를 살아가는 유학자들은 문묘에 배향된 인물의 계승을 자임함으로써 자기 학파의 정당성과 권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학파를 중심으로 정치적 입장, 즉 당파가 결정되었던 조선에서 그것은 곧 차별화된 자기 당파의 권위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 중·후기가 되면 아예 학단이나 당파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잇는 인물을 문묘에 추가로 배향하려 했다. 1610년 남인 주도로 이언적과 이황이 문묘에 배향되자, 1635년 서인 주도로 성혼과 이이를 문묘에 종사하려 한 이유였다. 물론 다른 학파나 당파의 반대는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 서인들은 성혼과 이이의 문묘 종사를 위해 전국적인 상소 운동을 진행했고, 남인들은 반대 상소로 맞불을 놓았다. 그런데 정작 서인 주도의 인조반정으로 왕이 된 인조가 성혼과 이이의 문묘 종사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송시형의 주도로 서인이 올린 상소에 대해 인조는 “성혼과 이이는 비록 좋은 선비이지만, 덕행이 고상하지 못하고 허물이 있어 여러번 비방을 받았으니, 문묘에 종사하라는 청은 결코 들어줄 수 없다”는 답을 내렸다. 그러면서 같은 날 채진후의 주도로 남인이 올린 상소에 대해서는 “송시형 등이 올린 상소는 외람되고 참람하여 결코 옳지 않으니,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추대한 왕으로부터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김령, <계암일록>).
인조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서인이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를 통해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노력을, 그 반정으로 왕이 된 인조가 반대하고 나선 꼴이었다. 하지만 인조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서인들의 정당성을 문묘 종사를 통해 확보해줌으로써 반정의 정당성까지 확립할 수 있었음에도 어찌 된 일인지 그는 남인의 주장을 지지했고, 이렇게 1635년 성혼과 이이의 문묘 종사는 실패했다. 이로 인해 성혼과 이이의 문묘 종사는 1682년 경신환국으로 권력을 잡은 서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문묘 종사는 조선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유학의 정당성을 누가 잇고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학문적 권위나 당위를 넘어 자기 권력에 대한 정당성 확보의 수단이기도 했다. 요즘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전대 대통령들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호출하여 자신들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경우 본래 목적인 유학의 도나 민주주의 이념은 뒤로한 채 권력의 의지만 드러내기 마련이다. 권위가 권력인 이데올로기 시대, 권력을 위해 권위에 기대려는 이들의 몸부림이 씁쓸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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