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출산 시 초·중·고 입학 때 나눠서 1억원 지급”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아이 1명당 1억원의 지원금을 초·중·고등학교 입학 때마다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날 경기 인천·시흥·안산·군포 유세에서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1억원씩 드리겠다”며 “근데 한꺼번에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엉뚱한데 써버릴 수도 있으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 2500만원, 중학교 들어갈 때 2500만원, 고등학교 들어갈 때 5000만원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아기 하나에 국가에서 지급되는 예산이 거의 한 5000만원”이라며 “저 사람 말 쉽게 한다고 하실지 몰라도 그래야 효율적인 복지가 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출산시 1억원 지급’, ‘수시 축소, 정시 확대’, ‘온라인 성범죄 처벌 강화’, ‘예비군 훈련수당 현실화(최저임금 보장)’, ‘외국인 상호주의(투표권, 재산권, 건강보험)’ 등 한줄공약을 잇따라 올렸는데, 그 중 ‘출산 시 1억원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날 유세에서...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입법과 행정은 물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선출직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재판권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법부 구성에 국민 관여는 배제돼 있다. 태생적으로 국민과 멀어져 있는 국가권력이다.국민이 직접 뽑아서 권력을 준 것도 아닌데 사법권은 막강하다. 예를 들어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유권자의 표심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은 다른 선출된 권력과 달리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점이고 늘 비판거리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국민은 투표로 심판할 수 없었다. 국민의 심판 대상이 아닌 것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사법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독이 될 위험이 있다.사법부 존립 근거는 공정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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