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자판기 [속보]대통령실 “조현 방미, 갑작스런 일 아냐···긴밀한 조율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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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8-23 11: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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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자판기 대통령실은 22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배석을 하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 “갑작스러운 방미 일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 가지로 좀 더 조율할 부분도 있다”며 “그래서 좀 더 긴밀한 조율을 위해서 일본에 가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먼저 미국으로 향했다. 외교부 장관이 정상회담 직전에 급히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라 여러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는 점이나 한·미 정상회담 전에 먼저 미국을 방문하는 것 모두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의 진행이나 공동성명 조율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수사와 관련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하려고 할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방해하려고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백혜련·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국회사무처에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추경호’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알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으로 나뉘면서 108명 의원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1시간쯤 뒤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또 이날 오전부터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등 불법계엄 선포 과정에 연루된 국무위원에 대한 참고인으로 박 전 장관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인 4일 오전 4시27분에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국무회의 소집 당시 한 전 총리의 역할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오는 22일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정 나이 아래 아동의 입장을 막은 공공 수영장의 지침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강원도 지역의 한 군수에게 공공 수영장을 운영할 때 특정 나이 아래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멈추고 관련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자녀와 함께 이 지역 공공 수영장을 이용하려던 A씨는 자녀가 만 6세 이하의 아동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제한당했다. A씨가 “보호자가 있는데도 입장할 수 없냐”고 묻자, 해당 수영장은 “조례에 따라 만 6세 이하 아동은 입장할 수 없고 아동은 관리하기가 어렵고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군의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동성 보호자와 함께할 때 입장할 수 있으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수영장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수영장 측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보호자의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인 아동을 배제하는 것은 유해업소 등 상업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등에만 엄격히 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한 “이 수영장은 관내 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주민 복지적 성격이 상당하다”며 “수영장 내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동행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 뒤 출입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수영장에 0.7m 수심의 유아용 풀장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점도 고려됐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군수에게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수영장의 조치는 아동을 성인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로 보는 부정적 인식에 기초한 행위며 이러한 관행이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면 아동이 여가, 놀이 등 생활을 영위할 공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사회 공동체 모두의 책임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을 출국금지했다. 김 위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하기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지만 일주일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꿔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이 태도를 변경하기 전 이종섭 당시 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김 위원이 주도하는 군인권소위는 박 대령 관련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 등 관련자를 불러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할 때 이 전 장관과의 통화가 작용한 게 아닌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던 이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외교부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계기로 귀국한 것과 관련해 이 회의가 급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압수물 분석 및 외교부 관계자 조사를 종합해 당시 회의 개최가 이례적이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다. 이후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이 커지자 대사로 부임한 지 11일 만에 귀국하면서 “방산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의가 이 전 장관 입국 일주일 만에 열린 점, 공동 주관 부처인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전 장관이 ‘자진 귀국’하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회의가 급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간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이후 인사검증 절차와 출국금지 심의 과정을 살피는 데 집중해왔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외교부와 법무부 직원들은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서 실무를 담당한 분들을 계속 불러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에 연루된 법무부·외교부의 장차관들도 조만간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달 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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