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혜택 ‘나토 가입’은 안 된다는데···‘우크라 안전 보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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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8-23 11: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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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혜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18일(현지시간) 열린 미국·우크라이나·유럽 정상 간 워싱턴 회담에서 논의된 안전 보장 세부 사항은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안전 보장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세부 사항은 10일 이내에 마련돼 문서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안보와 관련해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1차 방어선을 맡게 되지만 미국도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역시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제5조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러시아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제5조는 한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이를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 방위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자발적 참여국 연합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나 역할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나토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일정 수준의 집단 방위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가 주요 논점이 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병력이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느냐가 핵심”이라며 병력 규모와 역할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우선 완전히 무장한 평화유지군이다. 우크라이나군을 보완하며 순수 방어 목적으로만 배치되지만 나토 회원국 군대가 현장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억제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 억지력을 갖추려면 수만명 규모는 돼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그다음으로는 소수의 서방 병력이 전방에 주둔하는 ‘인계 철선 병력’ 방안이 있다. 규모가 작아 방어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러시아가 비우크라이나 출신 유럽인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쉽게 감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적 억지 효과를 노린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한 큰 도박”이라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는 ‘관찰(옵서버) 병력’ 방안이 있다. 수백명 수준의 병력을 파견해 군사 활동을 감시·보고하는 임무에 국한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 역할은 위성이나 지상 감시 장비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 효용성이 떨어지고 병력 규모가 작아 실제 방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2020년 뒤늦게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지만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는 대전·충남은 이전 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 간 유치 경쟁 및 물밑작업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2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가 포함됐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해 균형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최종 검토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정과제를 확정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됐다.
정부는 2005년 수립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2012년부터 8년에 걸쳐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151곳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거론됐지만 계획은 구체화되지 못했다. 만약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처음 수립된 지 20년 만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방향 수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이 용역 결과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들도 자체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며 기관 유치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밑작업도 발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충북도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전략 재정비와 유치전 돌입을 공식화했다. 대구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혁신도시 이전 기관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공사 등 농생명·자산운용 금융 분야 기관을 핵심 축으로 한 맞춤형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혁신도시에 이미 자리한 기관들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 금융, 미래 전략산업, 전통문화 분야에서 이전 유치 대상 기관 55곳을 선정했다.
대전과 충남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 드래프트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된 만큼 공공기관 우선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가 2020년에야 추가 지정을 받았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현재 각각 40개 안팎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한 우선선택권을 요구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1차와 비슷한 15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 방안 수립에 관한 정부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그에 맞춘 새로운 전략을 짜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대패해 당내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론이 분출한 상황에서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논하는 자민당 총재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첫 회의를 열었다. 당내 보수파는 이시바 총리 퇴진을 요구하지만 여론은 유임을 원하는 목소리가 우세해 이시바 총리의 앞날을 점치기 어렵다.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칙에 따른 조기 총재 선거 개최 절차 검토에 돌입했다. 지난 8일 양원 의원총회가 조기 선거 실시 여부를 총재선관위에 맡겨 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자민당 당칙 6조는 당 소속 국회의원(295명)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 47명 등 총 342명 중 과반(172명)이 총재 선거를 요청할 경우 선거를 앞당겨 치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재 임기는 3년이다. 이시바 총리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
아이자와 이치로 총재선관위원장은 회의 후 “속도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의사는 서면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절차는 참의원 선거 패인을 검토하는 총괄위원회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내에선 옛 아베파 등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총리 퇴진론이 퍼져 있다. 옛 니카이파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16일 “누군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후환이 남을 것”이라며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압박했다.
반면 여론은 이시바 총리 퇴진 반대가 우세하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6~17일 유권자 1211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시바 총리 사임과 관련해 54%가 ‘그럴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달 26~27일 조사 대비 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자민당 지지층 76%가 이시바 총리 퇴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 의원과 당 지지층 사이에 균열이 나타난 상황이다.
그러나 자민당 보수파의 한 인사는“‘자민당 지지층’과 ‘자민당 당원’은 완전히 다른 집단이다”라고 주장했다. 옛 니카이파의 한 젊은 의원도 “(이시바 총리가) 여론을 방패 삼아 책임을 지지 않으면 자민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이시바 총리를 비판하는 선봉에 선 이들 대부분이 옛 아베파 등 파벌과 연관이 깊어 “당신들이 (이시바 총리 축출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이어진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옛 아베파 등 자민당 내 파벌은 비자금 조성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해체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소 직후 광폭 행보를 보이자 20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에 자신의 특별사면이 미친 영향은 “n분의 1”이라고 발언하고, 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권 경쟁을 예고하는 모습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혁신당은 이날 조 전 대표 ‘n분의 1’ 발언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 발언의 진위는 과거의 일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유죄에 대한 사면으로 지난 15일 출소한 직후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언론들과 인터뷰했다. 지난 18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공개 참배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조 전 대표가 출소하자마자 대대적으로 활동하는 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 전 대표를 겨냥해 “대법원판결까지 났는데 사면을 받았다고 개선장군인 것처럼 처신할 위치는 아닌 것 같다”며 “사면권자(이 대통령)가 곤혹스럽지 않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적절치 않은 행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초선 의원은 “조 전 대표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특별한 용서를 받은 것”이라며 “용서받은 자가 승리자처럼 행동하기보다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겸손한 태도가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도 전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대표 사면이) 국정 운영에 있어 상당히 짐이 된 건 사실”이라며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 대해 배려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6월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민주당과 큰 긴장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본격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조국 동정론’은 끝났고 선거 승리를 위해선 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혁신당은 호남권을 중심으로 ‘조국 돌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고무된 분위기다.
민주당 다른 재선 의원은 “호남권이 그간 조국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번 사면으로 마음의 빚은 끝났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혁신당이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고 주도권 싸움을 하면 정치적 명분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조국 전 대표가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기보다는 국민들께서 대선 주자로 평가하시는 것 같다”며 “(민주당과) 호남은 경쟁, 기타 지역은 선거연합으로 지방선거에 임하는 것이 혁신당의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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