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HDC, 170억 과징금 폭탄에 검찰 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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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9 05: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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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HDC가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장’ 임대차계약 형태로 300억원대 자금을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에 무상으로 빌려줬다가 170억원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HDC는 “상가 수분양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 HDC아이파크몰에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지원한 행위(부당지원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은 HDC에 57억6500만원, HDC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용산 민자역사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는 HDC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이 임대환경 악화로 2005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HDC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HDC는 2006년 아이파크몰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360억원을 아이파크몰에 지급했다. 이후 별도 계약을 통해 아이파크몰이 해당 매장들을 운영하고, 사용 수익을 HDC 측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용 수익은 사실상 360억원 보증금에 대한 이자 성격이었다.
아이파크몰은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연평균 1억500만원의 사용 수익만 지급했다. 이자율로 따지면 연평균 0.3% 수준이다. HDC가 초저금리로 아이파크몰에 자금을 지원해준 셈이다.
앞서 국세청도 2018년 HDC의 이런 계약이 우회적인 자금 대여라고 보고 과세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아이파크몰이 17년 넘는 기간 333억~360억원 규모를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아이파크몰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458억원으로 추산됐다.
아이파크몰은 2014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으로 부실 계열사였던 아이파크몰이 시장 퇴출 위기를 모면하고 유력사업자로 지위를 강화하게 됐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인 정몽규 HDC 회장이 부당지원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정 회장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
HDC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생존 위기에 처했던 상가 수분양자들이 요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계기로 이란 지도부가 더욱더 강경한 노선을 채택하며 억압적인 통치 방식을 강화하고 핵무기 보유를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NN은 4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전쟁이 이란 강경파에 더 큰 힘을 실어주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미·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의 주요 인사들을 암살한 후에도 이란의 신정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오히려 더 강경한 이념적 성향을 지닌 인물들로 지도부가 교체됐다고 지적했다. 모나 야쿠비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중동 프로그램 국장은 “이 정권은 더욱 강경하고 타협을 꺼리며, 이슬람혁명수비대와 더 노골적으로 결탁해왔다”며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축출됐지만, 미국에 대한 그들(이란 정권)의 입장이 극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이전 지도자들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고 더 영리한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해왔다”고 밝히는 등 이란의 지도부가 온건파로 교체됐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표적 공습을 피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 등 일부 지도부는 직을 유지하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혁명수비대 공군 사령관 출신인 갈리바프 의장에 대해서는 미국이 협상 상대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그는 지난 2일 “이란인 700만명이 무기를 들고 조국을 수호할 준비가 됐다”며 미국에 항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란 지도부가 전쟁 이후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쿠비안 국장은 “이란 정부는 지금으로서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 정권이 억지력을 위해 핵무기 보유 외에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이 공격받지 않았다는 점을 이란이 참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일부 교체된 이란 지도부가 반정부 시위대 등 자국민에 대한 탄압을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전문가는 “새로운 최고국가안보회의 수장, 혁명수비대 사령관,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인 의회 의장 등 현재 정권을 장악한 모든 인물은 과거 국내 탄압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던 인물들”이라며 “과거보다 훨씬 더 가혹한 탄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란은 개전 이후 인터넷 차단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터넷 모니터링 업체 넷블록스는 이날 이란이 지난 2월28일 이후 36일째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체제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도 계속되고 있다. 히잡 반대 시위에 나선 여성을 변호하는 등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온 나스린 소투데가 지난 1일 보안군에 체포됐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 ‘이란인권’은 전쟁 발발 이후 이란 당국이 자국민 2000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정치범 및 인권 운동가 38명이 포함됐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7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단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뒤흔든 안보 범죄”라며 “헌정질서를 극도로 문란하게 하고 민주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로 불법계엄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방해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불법계엄의) 주요모의자이자 기획자인 피고인은 특수관계인 양모씨에게 지시해 계엄 실체를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물리적으로 훼손하고 파괴하게 한 혐의가 있다”며 “헌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핵심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방어권을 남용해 사법질서를 중대하게 방해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장관이 재판 과정에서 태도가 좋지 않은 점을 들어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고도 했다. 특검은 “단 한번의 사과와 반성 없이 실체를 가리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사법을 희화화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수사와 기소가 모두 불법해 공소기각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지난해 6월25일 석방을 막기 위해 특검이 부리나케 기소한 사건에서 시작했다”며 “태생부터 적법절차가 어긋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비화폰에 대한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어서,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군과 인연을 마무리하면서 직무보안 각종 자료를 정리하는 차원이었지 증거인멸과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불법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이를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그해 12월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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