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작년 나랏빚 1300조 돌파 …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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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9 06: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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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이 1년 새 130조원 가까이 늘면서 13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 적자도 100조원을 넘어 역대 네 번째로 많았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예상보다 소폭 줄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년 전보다 129조4000억원 늘어난 1304조5000억원이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전년(46%)보다 3%포인트 올랐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1067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계엄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다”며 “정부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여윳돈 성격인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었다. 총수입(637조4000억원)에서 총지출(684조1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였다.
여기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2년 연속 100조원을 웃돌고 있다. 적자 규모로는 2022년(117조원), 2020년(112조원), 2024년(104조8000억원) 이어 역대 네 번째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예상치(111조6000억원)보다는 적자 규모가 7조4000억원 줄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예상치(4.2%)보다 낮은 3.9%로 집계됐다. 이는 세입이 예상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데다, 주택도시기금 지출이 예산 대비 14조3000억원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도 정부가 확장재정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국가채무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목표치로 ‘4% 초반 수준’을 제시했다. 이 비율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 규모가 1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대규모 세수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 증가로 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도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립대학과 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항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에서 인덕대·성공회대·한국공항공사를 사용자로 인정했다. 원청이 도급 구조를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민간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노조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직후 각 대학교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신청했다. 교섭 의제로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임금·근로시간 등 5가지를 제시했으나, 각 대학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하청노조들은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공공부문에서는 지난 2일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번 노동위 판단으로 대학 시설관리·청소, 공항 운영 등 필수 업무에 대한 교섭을 회피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학과 공항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업무는 시설 유지와 운영에 필수적인 노동”이라며 “임금 역시 원청이 지급하는 도급비에 좌우되는 만큼 이번 판단은 당연하다”고 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회사일지라도, 그 노동으로 운영되는 것은 자회사가 아니라 공항이고, 대학자본의 건물·캠퍼스”라고 했다.
8일에는 인천공항공사, 9일에는 3개 금융사 콜센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예정돼 있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 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고 판단되면 원청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통휘발유·경유·등유 등 석유 제품의 공급가를 ℓ당 210원씩 인상한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27일 시행되면서 전국 주유소 96%가량이 판매가를 올렸다. 보통휘발유 판매가를 ℓ당 210원 이상 올린 주유소도 20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10일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전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200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날 기준으로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인 지난달 26일보다 보통휘발유 판매가를 인상한 주유소는 9903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유소의 96.3%다.
특히 휘발유 판매가를 공급가 상승폭인 ℓ당 210원보다 높게 올린 주유소는 237곳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판매가를 올린 주유소 수를 4대 정유사별로 보면 HD현대오일뱅크가 가장 많았다. HD현대오일뱅크 주유소는 전체의 약 98.99%가 휘발유 판매가를 인상했다.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후 휘발유 판매가를 ℓ당 210원 넘게 올린 주유소 비중도 HD현대오일뱅크가 2.29%로 가장 많았다.
반면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가격 변화가 없는 주유소 비중은 GS칼텍스가 10.85%로 가장 높았다.
경유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날 기준으로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전인 지난달 26일보다 경유 판매가를 인상한 주유소는 9934곳으로 전체의 96.2%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를 ℓ당 210원 이상 인상한 주유소는 154곳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경유는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 비중이 에쓰오일이 98.7%로 가장 높았다.
한편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 4일 기준 ℓ당 123.17원 올랐다. 하루 평균 13.7원씩 오른 것이다.
최근 상승폭이 다소 작아져 매일 약 10원 오르고 있지만, 조만간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2000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5일 오후 1시 기준 전국 휘발유 ℓ당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5.14원 오른 1947.58원이고, 서울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5.84원 오른 1984.02원이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때 쌓아둔 재고가 많이 떨어져 2차 시행 이후 공급받는 곳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아직 재고가 남은 곳이 있어 평균 10원씩 오르지만 이런 추세면 서울은 2~3일 내 ℓ당 평균 2000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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