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출금 지연’ 더 엄격해진다…예외 기준 통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9 08:38 조회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강화된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반영한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들과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이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점검 결과, 거래소마다 다른 자체 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고, 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쉽게 충족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6월~9월 5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 계좌의 2526건 중 1490건, 약 59%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별로 달랐던 예외 기준을 손질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 개선안은 가상자산 거래횟수, 거래기간, 입출금 금액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예외 불가 요건도 명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거래일수, 회원 이력, 입출금 횟수, 거래금액, 금융사고 이력 등 거래소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렇게 통일된 표준내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출금 지연 예외 적용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정보를 분석해 예외 적용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해 미비점은 보완하겠다”며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할 경우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역에서 촉발된 부름은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프로그램을 불러주는 반응이었어요. 아직 <다큐 3일>을 시청자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직도 원하는구나, 작은 확신을 얻게 됐죠. 제작진들이 용기를 냈고, 그때부터 <다큐 3일>을 다시 시작해보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KBS의 <다큐멘터리 3일>(<다큐 3일>)이 오는 6일 4년 만에 돌아온다. ‘안동역에서 10년 뒤 만나자’던 <다큐 3일> VJ(비디오 저널리스트)와 대학생들의 약속이 온라인에서 회자하며 지난해 8월 특별판 방송이 만들어졌던 일이 끝내 본편 부활로 이어졌다.
이지운 <다큐 3일> 책임 프로듀서(CP)는 지난달 2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프로그램을 복원하는 것에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다. 마음의 빚을 갚는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큐 3일> 담당 프로듀서로 4년 전 방송 중단 과정의 실무를 맡았던 그는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됐다.
2007년부터 2022년. 15년간 안방극장을 지킨 <다큐 3일>은 특정한 공간에서 72시간 동안 만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만드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아 즉흥적으로 섭외하는 일이 많은 만큼, 일상적이면서도 의외로 감동적인 장면을 켜켜이 보여주던 프로그램이 사라진다는 것을 아쉬워하는 이들이 많았다.
편성 종료가 결정된 2022년, 시민 1072명은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을 찾아 “폐지를 재고해달라”는 청원에 동의했다. 당시 KBS 측은 ‘폐지가 아니라 편성 종료’라는 표현을 고수했으나, 사실상 폐지 결정에 가까웠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어려웠던 것뿐 아니라 초상권에 대한 시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일반인을 불특정하게 만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제약이 늘어나는 것도 중단의 한 이유였다.
이른바 ‘안동역 약속’이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15년 방영된 ‘내일로 기차여행 72시간’편에서 카메라 뒤 한 VJ는 경북 안동역에서 만난 두 대학생과 즉흥 약속을 한다. 정확히 10년 뒤인 ‘2025년 8월15일 오전 7시 48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2025년 8월이 다가오며 누리꾼들은 이 낭만적인 약속이 이뤄질지를 궁금해했다. 프로그램이 중단된 지 3년이 넘었건만, 계속되는 호명에 KBS는 약속의 주인공인 이지원 VJ를 비롯한 옛 스태프들과 함께 특별판 ‘어바웃 타임-10년 전으로의 여행’을 만들어 방영했다.
이 CP는 안동역 약속에 열광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정말 <다큐 3일>에 대한 요구가 맞는가’라는 고민도 깊었다고 한다. 그는 “<다큐 3일>이 아닌 ‘한때 진솔했었던, 왜인지 재고 살지 않던 것 같은 10년 전 우리들’에 대한 그리움이 모인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했다”고 했다.
불확실하더라도 방송재개를 결정한 건 “<다큐 3일>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가장 내밀하고 진솔한 시대상을 보여주는 아카이브라는 자부심”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다큐 3일>의 원칙은 시간순의 구성을 지킨다는 것이다. 이 CP는 “다른 프로그램은 자극적인 구성을 위해 어제와 오늘을 바꿔 편집하기도 하는데, 이 프로그램만큼은 시간적·공간적 왜곡이 없는 게 원칙이다. 재미가 없으면 분량을 줄이더라도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우리 이웃의 가장 진솔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건 그래서다”라고 말했다.
4년 만에 돌아오는 6일 방송은 1회 같은 717회다. 14년 전 <다큐 3일>이 좇은 적 있던 서울 ‘273번 버스’의 3일을 다시 한번 기록한다. 서울의 대학가를 가로지르는 이 버스에는 하루 평균 3만 명이 타고 내린다. 특별판 ‘어바웃 타임’의 이지원 VJ도 <다큐 3일> 팀에 합류해 첫 촬영을 마쳤다. 그는 2007년 3회 방송부터 프로그램이 중단되기까지 꾸준히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베테랑이다.
이 VJ는 <다큐 3일>을 촬영하는 날에는 시민들에게 “어디 가세요?”라는 질문으로 첫인사를 하는 편이란다. 이 VJ는 지난 3일 통화에서 “오랜만의 촬영 날 ‘어디 가세요?’하고 물을 때 기분 좋은 떨림을 느꼈다”고 했다. ‘옛날만큼의 호응이 있을까’하는 걱정은 잠시였다. <다큐 3일>을 반가워하는 시민들이 많았다고 한다.
기록자로서 <다큐 3일>의 매력은 무엇일까. 이 VJ는 막힘없이 말했다.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을 만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낭만을 들려달라’며 말을 걸어보면 다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본인은 그걸 모르지만요. 각자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하는 작업이라서 <다큐 3일>을 좋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사진)에 대해 ‘징계 회피 목적 탈당’이라고 판단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장 의원이 탈당한 지 17일 만이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전했다.
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복당은 5년간 제한된다.
한 원장은 “제명에 해당하는 처분이란 탈당원 명부에 기재하는 것”이라며 “제명과 동일하다. 복당하려고 할 때 제한이 붙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의혹이 지난해 11월 제기됐다. 장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시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수사와 별도로 지난 1월 한 원장의 직권조사 명령으로 장 의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해왔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내자 장 의원은 이튿날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탈당으로 인해 비상징계가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장 의원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장 의원은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구의 재선 의원으로, 서울시당위원장을 지냈다. 당 최고위원과 정치혁신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맡았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정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 동행하는 등 측근으로 분류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