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비싼 담합’ 된 전분 담합···가담 4개사, 공정위 역대 최고 과징금 ‘7476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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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8 00: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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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엿·올리고당 등 원료인 전분당과 녹말 기초 소재인 전분 등의 가격을 짬짜미한 4개 제조사에 총 7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는 7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의 전분·전분당 판매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747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품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하는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전분당은 제과, 제면, 맥주 등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하는 핵심 원료다. 옥수수, 감자 등으로 만드는 전분 역시 튀김가루, 빵류, 골판지, 건축자재 등 폭넓은 분야에 활용된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5월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7개 업체에 부과된 67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공정위 담합 제재 사상 최대 금액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담합 기업을 “암적 존재”로 표현하며 담합 이득을 넘어선 무거운 제재를 주문한 뒤, 공정위가 설탕, 밀가루, 인쇄용지에 이어 전분·전분당까지 민생에 직결된 제품의 담합에 연달아 철퇴를 내리는 모습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간 총 13차례에 걸쳐 사업자 간 거래(B2B) 판매가격을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도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며 부당이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들은 원재료인 옥수수의 국제 가격이 하락할 때도 제품 가격 인하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했다. 환율과 원가 변동 등 가격 조정 근거를 담은 공문 내용과 거래처 발송 시기까지 사전에 조율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매년 약 200만t 규모의 수입 옥수수에 대해 0% 할당 관세(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수량 관세율을 낮춰주는 것)를 적용해왔지만, 이들 기업은 해당 혜택을 활용하면서도 가격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옥수수를 공동 수입해 담합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4개 업체는 또 목표 가격을 설정해 입찰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A사가 거래처에 730원으로 가격을 제시하면 나머지 세 업체는 735∼740원에 제품을 팔겠다고 하면서 거래처가 A사 가격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담합 결과 2022년 전분당 가격은 4년 전보다 73%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4개사가 약 6조525억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날 4개사를 대상으로 ‘입찰 및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기소에 해당하는 절차로, 전원회의를 통해 추가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2016년 9월부터 약 8년 9개월간 전분당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 입찰 가격, 입찰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이들 기업이 총 9400억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집계했다.
CJ제일제당을 뺀 나머지 3개 업체는 2017년부터 8년 2개월간 단백피와 글루텐 등 전분당에서 나오는 부산물 판매 가격도 미리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추산한 관련 매출액은 1조5500억원이다.
검찰도 전분·전분당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 지난 4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사 대표이사 등 관련자 총 25명을 기소했다. 수사에 협조한 삼양사 측 관계자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LS일렉트릭이 세계 최초로 직류(DC)배전 공장, ‘DC팩토리’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LS일렉트릭은 2일 충남 천안사업장에서 DC팩토리 준공식을 열었다. DC팩토리는 반도체 변압기(SST), 반도체 차단기(SSCB),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LS일렉트릭의 직류 전용 핵심기기가 대거 적용된 세계 최초 직류배전 제조시설이다.
직류배전은 교류(AC) 전력을 직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줄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실제 DC팩토리는 공장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10% 이상 올려 직류배전의 실질적인 전력 절감효과를 보여줬다.
직류배전 기술은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 등과 맞물려 전력산업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LS일렉트릭은 DC팩토리 운영 과정에서 확보한 실증 데이터와 검증된 기술 신뢰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차세대 직류 생태계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채대석 LS일렉트릭 대표는 “차별화된 직류 기반 핵심기기 역량과 진일보한 제조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초고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시대 전 세계 전력시장을 선도하는 1등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LS일렉트릭 천안사업장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 주관으로 DC산업 관련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해외 DC 얼라이언스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K-DC 산업 확산 2026’ 행사도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대, LS일렉트릭, LS전선,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G전자는 ‘글로벌 직류기술 특화 연구단지 조성 및 공동 기술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들은 협약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 내 공동 연구단지 입주 및 연구협력 기반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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