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가가 공공의료 의사 직접 키운다···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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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8 00: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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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전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지난 5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공공의료 정책, 의학교육,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학교 부지와 기반시설, 학교 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제도 등 국립의전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의전원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된다. 학생들에게는 학비 등을 지원하고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실시한다. 졸업생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공공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고 감염병 등 국가 보건의료 위기에 대응할 핵심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시작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시설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학생 선발 방식,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취소, 의무복무 의사 배치·지원 등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도 제정을 위해 이달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학생 선발 체계와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도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립의전원 설립은 국가 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도입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학교 설립을 위한 내용을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컴퓨터와 관련 부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계의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으로 메모리 반도체와 저장장치 수요가 급증하면서 범용 부품 가격까지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비용 부담이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소프트웨어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프트웨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컴퓨터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2.2% 상승했다. 컴퓨터 물가는 올해 1월 이후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컴퓨터 완제품뿐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도 함께 오르고 있다. 지난달 컴퓨터 소모품과 수리비 물가지수는 각각 전년 동월보다 7.9%, 5.8% 상승했다. 특히 핵심 부품인 저장장치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5.6% 뛰며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IT) 기기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업계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이러한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서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뿐 아니라 범용 D램과 SSD 등 저장장치 수요까지 빠르게 늘었다. 반도체 제조사들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데이터센터용 제품 생산에 집중하면서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와 저장장치 공급이 빠듯해졌고, 이는 전자기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실제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도 제품 가격을 잇달아 조정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달 맥북에어와 맥북프로, 아이패드 등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날 게임기인 엑스박스 시리즈 S 가격을 기존보다 100달러 올려 약 500달러로 조정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AI 투자 확대가 전자기기 가격과 물가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AI 인프라 병목현상으로 시작된 문제가 전자기기 제조업체의 수익성과 가격 부담, 클라우드 비용, 물가 상승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비용 부담이 AI 산업 내부에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AI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와 저장장치 가격까지 상승하면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이 더욱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AI 기업들은 비용 증가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거나 고가의 프리미엄 요금제를 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수익성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나 AI 소프트웨어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전자기기 가격뿐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 비용까지 함께 오르는 ‘소프트웨어 인플레이션’이 새로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우리금융그룹은 7일 ‘생산적 금융이 그리는 혁신의 미래’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혁신기업 지원 속도와 규모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90조원의 생산적·포용금융을 추진하면서 이 중 7조원을 생산적 투자에 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발굴부터 후속 투자, 스케일업(규모 확대), 기업공개(IPO)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연속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를 구축했다.
우리금융은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인 ‘디노랩’을 통해 지난 7년간 231개 스타트업을 발굴하며 총 4700억원을 투자했다. 올해 4월 조성한 디노랩 3호 펀드를 통해 총 20개사에 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경남·충북·부산·전북 등 비수도권에 있는 디노랩센터를 통해 지방의 벤처투자 생태계 육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500억원 규모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1호 펀드를 조성해 34개사에 투자했다. 700억원 규모의 2호 펀드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이후 기업공개가 필요하면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우리투자증권이 지원하려 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스타트업과 청년 기업이 필요한 투자와 사업 기회를 확보하고 지방에서도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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