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31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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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3 13: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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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3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 신용·체크카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3조5492억원이 지급돼 3조4542억원(97.3%)이 사용됐다.
지난달 3일 신청이 마감된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3540만3928명이다. 지급 대상자(소득 하위 70%) 3613만8987명 가운데 98.0%가 신청을 마쳤다. 전체 지급액은 6조1123억원으로, 1인 평균 지급액은 17만3000원 정도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대상인 1차 지원금은 320만1000명이 신청해 99.0% 신청률을 기록했다.
지원금 수령 수단은 신용·체크카드가 2352만7383명(66.5%)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98.99%), 전북(98.94%), 경남(98.91%)이 가장 높았고, 서울(96.46%), 경기(97.46%), 인천(97.70%)이 가장 낮았다.
행안부는 “오는 31일 자정까지 사용되지 않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며 “아직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국민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신용·체크카드사 등과 함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활용해 아직 지원금을 전액 소진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 상권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신 덕분에 골목경제의 활력이 한층 살아났다”며 “아직 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는 국민께서는 8월31일 마감 전까지 남김없이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멕시코 최대 마약조직으로 꼽히는 시날로아 카르텔이 캄보디아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다 적발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어스 비릿 캄보디아 마약퇴치위원회(NACD) 사무총장이 자국에서 시날로아 카르텔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약 700만달러(약 97억원)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마약 단속 경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수도 프놈펜과 인근 깐달주의 4곳을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 제조 실험실과 보관 시설을 찾아내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하고 가상화폐와 함께 200㎏ 이상의 마약, 마약 제조에 쓰이는 전구체 화학물질 1t 이상을 압수했다.
주캄보디아 미국대사관도 성명을 내고 캄보디아 당국과 DEA 뉴저지 지부의 공조로 “시날로아 카르텔을 대신해 가상화폐를 세탁하던 현지 조직을 성공적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지역인 골든트라이앵글에서 생산되는 마약이 유통되는 주요 경유지 가운데 하나다. 최근 수년간 미얀마와 함께 세계적인 범죄단지인 온라인 사기 작업장이 밀집한 국가로 떠오르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와 돈세탁도 확산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5월 캄보디아 금융회사 후이원(후이왕) 그룹을 제재했다. 온라인 사기로 벌어들인 가상화폐 3600만달러(약 500억원)와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가상화폐 최소 3700만달러(약 514억원)를 포함해 최소 40억달러(약 5조5500억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였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사기 및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제재하고 관련 비트코인 약 140억달러(약 19조4000억원)를 압수했다.
시날로아 카르텔은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과 함께 멕시코의 양대 마약 카르텔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들 조직을 외국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19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 제청 시 사전 협의해 온 관례를 깨뜨린 데 대해 일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직접 맞대응은 삼가는 기류다. 제청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대법관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만만찮아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온 것에 비해 청와대는 함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불편한 기색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자 제청권을 남용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조 대법원장 자신에 대한 탄핵이 거론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여권을 향한 도발을 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오래 대법관을 비워둔 것이나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을 제청한 것 모두 초유의 일”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길 꺼리는 것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갈등이 전면전 형태로 비화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례 없는 서면 통보 방식의 제청은 갈등을 전면화하려는 조 대법원장의 의도로 보고 이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가 확대되고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해소해야 하면서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제청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여권의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대법원과의 재협의다. 헌법 104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근거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2명 모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방식이지만 5개월 동안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선별 임명도 검토할 수 있다. 청와대와 일정 부분 사전 조율을 거친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나머지 한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국회 임명 동의 과정에서 1명을 낙마시키는 방안도 있다. 민주당 의석이 161석으로 과반을 점한 상태여서 청와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법원장의 독단적 제청을 임명권자가 용인해 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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