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경상북도(이철우 경북지사)가 28일 ‘초고속 확산 산불, 초고속으로 회복!’ 이란 제목의 산불대응 종합대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경북에서만 24명이 화마에 희생됐지만, 이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을 통감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경북도는 자료에서 “산불이 ‘도깨비불’이라 불릴 정도로 전례없이 빠르게 확산됐다”고 밝혔다.이어 진화장비 대형화, 야간산불 진화시스템, 산불대피 표준매뉴얼 마련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준전시수준의 대응책을 마련해 이재민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재민들에게 긴급주거지원을 하고, 임시주거시설 지원, 영구주택단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초고속 회복’이란 구호는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의 산림피해만 이미 4만5000여 헥타르(ha)가 넘었는데, 이는 기존 최대 규모 산불이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2만3000여 ha)의 두 배에 달한다. 대피길에 오른 주민도 3만명이 넘는다. 단기간에 회복이 불가능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핵 사용·한반도 충돌 방지’ 미 대북정책 최우선 돼야‘한국 패싱’ 우려는 정당“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때보다 더 큰 비용을 부과할 수도 있다.”미국 워싱턴 조야의 대표적인 핵 전문가인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물론 한국의 안보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 사용 및 한반도 충돌 방지’를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면서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다루되 단기적으로는 한·미가 대북 관여 의사를 보낼 것”을 제안했다.- 글로벌 핵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핵무기가 국제정치의 핵심으로 복귀했고 지정학, 기술, 세계질서 변동, 미국의 달라진 동맹 접근 등으로 핵 파국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금 미국은 외교관계에 관한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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