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미 제재에…이란 ‘개혁 동력’ 중산층 잃었다

발기부전치료제구매 2012년 이후 지속된 서방의 제재로 이란의 성장 동력이자 사회 개혁의 기반이었던 중산층이 빠르게 몰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CNN은 19일(현지시간) 유럽 정치경제학 저널 최근호에 실린 논문 ‘국제 제재가 이란 중산층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인용해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이란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그 여파로 빈부 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모하마드 레자 파르자네간 독일 마르부르크대 교수(중동경제학)와 나데르 하비비 미국 브랜다이스대 교수(경제학)는 2012년 이후 서방의 대이란 제재로 인한 실제 피해 규모와 그로 인한 중산층 축소 규모를 분석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이란의 중산층이 실제 있어야 할 규모보다 28% 적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합성 대조군 기법을 사용해 서방 제재를 받지 않는 가상의 이란을 만든 다음, 이 모델을 실제 제재를 받은 이란과 비교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서방 제재가 없었다면 이란 중산층 규모는 17% 증가했다. 연구진은 서방 제재가 하위 중산층을 저소득층으로 밀어내고 상위 중산층의 해외 유출을 불러와 이란 중산층 감소 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이란 중산층은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난 뒤인 1990년대부터 2012년까지 급격히 성장했지만 2012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인 2012년은 이란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며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 등이 봉쇄 수준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이란에 부과한 시점이다. 2015년 이란핵합의(JCPOA) 체결 이후 제재가 부분적으로 완화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후 2018년 미국이 JCPOA에서 탈퇴하고 ‘최대 압박’ 제재를 부과하면서 이란의 경기 침체는 심화했다.
이란의 중산층은 이란 정치·사회 개혁의 원동력이었으며 녹색·여성운동 등 여러 민주화 시위의 주요 참여 계층이었다. 이들은 모하마드 하타미 전 대통령,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현 대통령과 같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다. 중산층은 기술·서비스·제조 분야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란의 아마존 격인 ‘디지칼라’, 우버와 비슷한 ‘스냅’ 등 스타트업이 중산층 기업가에 의해 창업됐다.
파르자네간 교수는 “서방의 제재는 이란 사회구조의 핵심을 공격했다”며 주된 정치적 의제가 “중산층의 ‘권리와 개혁 요구’에서 노동계층의 ‘생존과 빵에 대한 요구’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계층의 시위가 “중요한 사회적 에너지”라면서도 “조직이 분산돼 있고 단기적인 경제 불만에 초점을 맞춰 국가의 탄압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또 빈곤층이 늘면서 정부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이마저도 작동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논문은 “이란 중산층 쇠퇴는 제재라는 외부 압력, 이란 정부가 전략적이고 이념적인 외교 정책 목표를 복지보다 우선시한 선택 등이 작용한 복잡한 역학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연구를 통해 제재가 대상 국가의 장기적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인 중산층을 파괴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이란의 경제 상황은 악화했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이란의 지난달 말 실업률은 7.4%이다.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 이란의 실업률을 9.2%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9월 이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5.3%에 달했다. 테헤란의 교사 엘함은 “빈부 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진다. 빵이든 닭고기든 모든 게 비싸졌다”며 “그런데 부자들은 고급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 간다”고 CNN에 말했다.
파르자네간 교수는 중산층 몰락으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제재가 만든 비공식 시장을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 동시에 제재로부터 보호받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백만명의 이란인이 사회경제적 사다리를 잃고 최하위 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제재는 부패와 결합해 중산층과 빈곤층의 몫을 빼앗아 권력층을 부유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유엔은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등 이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10년 만에 다시 복원했다.
주요국에서 20년 전 퇴출한 ALT(간 수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이 헌혈한 혈액 중 상당량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 수치 검사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유용성이 낮아 2010년부터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방식이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이를 알고도 고집을 부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와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여 동안 헌혈 후 폐기된 혈액이 총 59만3453 유닛(1유닛은 320~440cc)으로 조사됐다. 이 중 32.2%인 19만982 유닛이 간 수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됐다. 2018년 11월 이후부터 간 수치가 101 IU/L 이상이면 해당 혈액은 폐기한다.
간 수치 검사는 수혈로 인한 B형·C형 간염 전파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된 검사인데 간염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하는 검사법(핵산증폭검사, 효소면역검사)이 도입되면서 유용성이 낮아졌다. 실제로 미국(1995년)·독일(2003년)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20여 년 전 간 수치 검사를 폐지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일본·중국·대만 등에서는 여전히 시행 중이다.
국내 의학계에서도 간 수치 검사 유용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간 수치는 간염바이러스와 무관한 원인(운동, 약물, 알코올, 비만 등)으로 상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실제 감염 여부와 무관한 헌혈자를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간염바이러스 검사 목적으로는 비효율적이므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비효용성을 인지하고도 8년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7년 복지부 소속 혈액관리위원회의 혈액안전소위원회는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2015년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간 수치 검사의 비효용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연구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 중 3명은 간 수치 검사 폐지에 찬성했고, 2명이 상한치 조정, 1명이 의사진단서 필요 의견을 각각 밝혔다. 또 혈액원 전문가 의견에서도 폐지 찬성이 31명, 상한치 조정 14명, 현행 유지 8명 순이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간 수치 기준 삭제는 의학적으로 타당해 보이나 국민의 혈액 안전에 대한 정서를 고려해 일본과 같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결론 내렸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복지부는 2년이 지난 2023년 다시 혈액안전소위원회를 열고, 간 수치 검사 기준 폐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또다시 연구를 결정했다. 해당 연구는 올해 5월에서야 재시작했다. 결정이 미뤄지는 사이 지난 5년간 간 수치 검사에 사용된 비용은 약 3억1000만원이고, 이 과정에서 폐기된 혈액은 약 6684만3700cc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8년 가까이 결정을 미루는 사이, 수십만 국민의 숭고한 피가 버려지고 있다”며 “언제까지 연구를 핑계 삼아 국민 혈액을 낭비할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혈액안전소위원회를 열어 간 수치 검사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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