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시민이 기소 결정하는 범여권 검찰개혁안…그러면 ‘김건희 명품백’은 유죄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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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2 04:0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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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범여권이 지난 26일 공동 발의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은 지역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공심회)’가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권·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서 기소권까지 제한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공심회가 법률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외풍에 흔들릴 수 있어서 권력자의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8일 확보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 지방법원에 공심회를 둔다”(246조의3)고 규정했다. 부패·경제·성폭력·법왜곡 등 사건의 고소·고발인, 피해자, 피의자와 그 가족이 공심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사건’은 공심회가 직권으로 심의 개시가 가능하다. 공심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검사 처분과 다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심회는 현재 검찰이 운영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와 유사한 기구이다. 그러나 수심위 결정의 효력은 권고 수준이지만, 공심위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강제력을 가졌다. 사실상 기소권이 부여된 것이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으나, 공심회가 기소를 결정하면 지방법원장은 검사 대신 기소와 재판을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 불기소를 결정하면 검사가 이후 같은 혐의 내용으로 기소할 수 없다.
수심위는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권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이지만,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복잡한 사건을 단기간에 심의하면서 신뢰성 논란이 종종 일었다. 2024년 9월 수심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 불기소를 권고해 그해 10월 검찰의 불기소 명분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출범한 김건희 특검이 같은 사건을 기소했고, 지난 26일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심위는 2021년 3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하지만 그해 6월 검찰은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그해 10월 법원은 이 회장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심회는 수심위보다 정치적 영향에 더욱 취약해 보인다. 공심회는 각 지방법원 관할 구역 내 만 20세 이상 거주자 100명을 후보로 뽑아 무작위 선정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지역 제한이 없는 수심위와 달리 공심회의 결정에는 영·호남 등 지역별 정치 성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들은 기소 여부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공심회는 강성 주장이나 편견이 강하게 작용할 위험이 큰데 ‘시민이 결정했다’는 명분 때문에 기소·불기소의 책임도 묻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정치인이라면 자기 고향이나 지역구 공심회로 사건을 끌고 가 기소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195조에 “수사는 법률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수행한다”며 “검사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197조의3에서 수사기관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배제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사건이 공소청과 경찰·중수청 사이를 오가며 ‘핑퐁’할 가능성도 현재보다 더욱 높아졌다.
공소청 검사의 요구를 경찰·중수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유일한 통제 수단은 공소청 검사장이 각 수사관서에 해당 수사관의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다. 196조에 따라 ‘수사인권보호관’도 수사기관에 수사 방식의 변경이나 수사관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공소청이나 수사인권보호관의 통제를 경찰·중수청·공수처가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할 방법은 법안에 없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은 공소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에서도 빠졌다. 특사경은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체단체에 소속돼 금융·노동·환경 등 특정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약 2만명에 이른다. 법안 245조의10을 보면 검사는 특사경 수사에 대해서도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만 할 수 있다.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이 부족한 특사경을 검사가 통제할 수 없다면 위법·부실 수사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비판이 많다. 특사경이 법왜곡죄 고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검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특사경의 약 48%은 경력 1년 미만이다. 금융위원회, 지식재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경기도 등의 특사경은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지휘를 유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서영교·부승찬·김영호·박민규·박성준·김승원 민주당 의원, 황운하 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내에선 오는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 강경 노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6일 서부티엔디와 도시 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부티엔디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조성하는 도시 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기업금융, 공동투자 등에서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금융은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 주선, 개발사업 구조분석 및 금융 설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물류·금융·의료·문화시설 등 다양한 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도시 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든든한 금융 파트너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가 지구 곳곳을 강타하고 있다. 역대급 폭염과 ‘쌍태풍’, 지진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세계는 가혹한 주말을 보냈다.
극한의 기후 변화를 맞닥뜨린 것은 유럽이다. DPA통신은 28일(현지시간) 독일 기상청을 인용해 전날 동부 작센안할트주 뫼케른-드레비츠의 기온은 41.5도까지 올랐으며 이는 역대 최고 기온이라고 보도했다. 불과 하루 전 서부 도시 자르브뤼켄에서 기록된 최고 기온(41.3도)을 갈아치운 것이다. 종전 독일의 공식 최고 기온은 2019년 7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기록된 41.2도였다.
서유럽을 덮친 폭염은 동유럽과 북유럽으로도 확산했다. 덴마크 기상청은 오르후스 북부에서 37도가 관측됐으며 이는 1874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발표했다. 체코 프라하 북부에서도 40.9도가 관측돼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유럽 각국은 야외 행사 취소와 대중교통 축소 등으로 대응에 나섰다. 벨기에는 워털루에서 해마다 6월 마지막 주말에 열리는 워털루 전투 재연 행사를 취소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28일 열리는 아이언맨 유럽 장거리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사이클과 달리기 코스를 단축했다. 독일 국영철도 도이체반은 더운 날씨로 철로가 팽창할 것을 우려해 일부 노선 운행을 축소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빙하가 녹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스위스 빙하 모니터링 기관인 글라모스는 지난 겨울 알프스에 쌓인 빙하가 오는 29일까지 모두 녹아 사라질 것이라고 AFP통신에 밝혔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양은 6초마다 수영장 한 개를 채울 정도다. 스위스 빙하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이미 38% 감소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의 배경에 ‘오메가 블록’이라 불리는 대기 현상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스 문자 오메가(Ω) 형태의 고기압이 한 지역 상공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현상이다. 로이터통신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가 없었다면 이런 폭염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태풍 2개가 연달아 접근하는 ‘쌍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전날 제7호 태풍 메칼라, 제8호 태풍 히고스가 잇따라 열도를 통과하며 일본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다. 야마구치현에서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지며 70대 남성 1명이 사망했고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교토와 나라, 히로시마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택 30채 이상이 물에 잠겼다. TBS 방송 등 현지 언론은 6월에 태풍 두 개가 동시 접근한 것은 195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지진도 이어졌다. 26일 밤 후지산 인근 야마나시현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28일 오전에는 이와테현 인근 바다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간 최대 진도 6약 수준의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이와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서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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