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부지법 창문 깬 시위자 실형···취재진 폭행자는 집행유예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 때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창문을 깨뜨린 시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자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유리병을 법원 창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뒤 집회 참가자들과 후문을 통해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사는 조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 판사는 “다중이 법원을 대상으로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가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다만 조씨가 혼자 범행을 했고, 전과가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전과는 없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
윤석열발 ‘중국 혐오’ 올라타 대선 토론 이재명 공격에 이용“이웃국가 적대관계 규정, 우려”21대 대선에서 이념 논쟁의 핵심으로 ‘친북’ 대신 ‘친중’이 떠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국면에서 고조시킨 ‘중국 혐오’ 분위기에 보수 후보들이 편승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친중’으로 규정하려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특정 국가를 적대시하는 흑백논리식 접근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18·23·27일 개최한 대선 TV토론 내용을 28일 종합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반중 정서를 드러내며 이재명 후보를 친중으로 몰아가고 이재명 후보가 반박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중국·대만 갈등에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의 최근 “셰셰” 발언과 2023년 민주당 대표 시절 싱하이밍 당시 주한 중국대사와의 회동 등으로 불거진 이재명 후보의 친중 논란 검증이 일차적인 쟁점이 됐다. 외교·안보를 넘어 경제·산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밸류업공시)’ 참여 기업들의 주가 상승 효과는 공시 2개월 뒤를 정점으로 꺾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주환원 내용이 불분명하고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등 밸류업공시의 ‘질’이 낮은 기업은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해 이행 점검을 비롯한 공시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대신경제연구소 ESG리서치센터는 밸류업 공시가 시작된 지난해 5월27일부터 지난 4월까지 147개 기업의 밸류업 공시 215건을 분석한 밸류업 공시 1주년 평가 보고서를 28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예고공시 58건 등을 제외하고 본공시 149건과 이행현황 공시 5건을 대상으로 연구소가 공시 전 거래일을 기준으로 시장지수(코스피 ·코스닥) 대비 초과성과를 분석한 결과, 밸류업 공시기업의 주가는 공시 2개월 뒤 시장지수 대비 3.3%포인트의 초과성과를 거두며 부양 효과가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3개월 뒤에는 1.9%포인트, 6개월 뒤엔 0.5%포인트로 점차 초과성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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