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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성화장실 없는 군사법원은 강릉이 ‘유일’···규정 무시, 3년째 ‘남녀 공용’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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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12 18:11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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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 현재 강릉 군사법원에는 판사를 포함한 직원 총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씨를 처음 소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두고 대통령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8일 윤 대통령이 자신을 통해 명씨를 처음 봤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전날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면 정진석 비서실장쯤 될 텐데 말 조심하자”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재반박했다.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미 제보자 E씨는 김영선 의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명태균 대표를 소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명씨와 2021년 7월23일 나눈 문자를 공개하며 “이준석이 명태균 사장을 윤석열 총장에게 소개했다면서 명태균 사장이 이준석한테 윤석열 총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나요”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문자를 보면 이 의원은 당시 명씨에게 “사장님 아까 말한대로 일요일에 (윤 총장과 자리를) 만들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명씨는 “내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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