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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1-08 01:15 조회2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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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향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곽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역사도 짧고 직원 수도 적고 수사 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면서 “홍위병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또 몰라서 큰일에도 마구 덤빈다”며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은 그런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을 내고 “위법한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상 불법체포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1338개로 66개 늘어난다. 환자 가구의 소득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완화된다.질병관리청은 6일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을 늘리고 환자 가구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본인부담금에는 진료비 등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특수식이 구입비, 간병비 등 기타 특수항목이 포함된다.올해부터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희귀질환이 1338개로 기존 1272개보다 66개 확대된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120% 미만(성인),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소아)에서 연령과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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