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는성형외과

잘하는성형외과 검찰이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국민의힘 의원 4명이 포함됐다. 이들 중에는 기존에 알려진 기소대상과 달리 장동혁·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대검찰청은 11일 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공개하면서 현역 의원 중 15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소속 후보자 중 126명을 입건했고,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신영대 의원 10명을 기소했다.국민의힘에서는 100명의 후보자 중 4명이 입건됐다. 구자근·조지연 의원에 이어 장동혁·강명구 의원도 기소 대상에 올랐다. 장 의원은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강 의원은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 각각 2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공범을 기소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검찰은 현...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11일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구인영장은 총 2만1002명에게 발부됐다. 같은 기간 구속영장은 총 30만4916명에게 청구됐고 5만7575명(18.9%)이 기각됐다.형사소송법 제201조2 제2항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대부분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 등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부분은 검찰과 경찰이 전화로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고, 피의자들은 실질심사를 받기 ...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자신이 낳은 여아를 넘긴 미혼모에게도 징역형을 내렸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와 B씨(2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7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해 여아를 A씨 등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친모 C씨(33)에게도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내렸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 A·B씨를 두고 “아무런 의사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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