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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제휴없는다운로드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주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위원회 개최는 기재부 재량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지만, 계획 변경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만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북한의 “남측 연결 도로·철도를 끊고, 요새화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지난 8월에 (철로 등) 제거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김 의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해선과 경의선은 작년 12월부터 차단조치가 이뤄졌고, 지난 8월 사실 실질적으로 (남북 연결 통로)전체가 차단됐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남한의 합참 격)는 전날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평가를 묻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김 의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도로,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의 도로와 철로를 “남북이 연결된 4개 경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JSA는 유엔군사령부 하에 통제돼 있고, 화살머리고지는 지난 4월부터 (북한이) 불모지(풀...
지난달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남북 ‘두 국가론’을 제안했던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그 연장선에 있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임 전 실장은 지난 8일 한반도평화포럼이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나는 민주당에 속해있는 정치인이기에, 당이 다음 대선에서 재집권하게 되면 가급적 빠른시간 내에 새로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일에 골몰해보려 한다”라며 “의원모임이나 전문가그룹들을 모아 (평화프로세스)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앞서 자신이 제안한 두 국가론과 관련해 “(지금은) 통일 논의가 비현실적이기도 하거니와 평화 정책에 대한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 많다”라며 “나는 적어도 30~40년 뒤에 의미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면 후대 세대에게 논의의 중심을 넘겨주자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에 대한 철학과 지향은 헌법에 남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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