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직원 1명이 320건 맡기도···이의신청 4년 새 3배

국민연금공단이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도입된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미비하게 운영 중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직원 1명이 6개월간 320건의 조사를 떠맡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4년 새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의 장애인 활동지원 담당 직원 301명 중 장애 관련 업무 경력이 아예 없거나 1년 미만인 직원은 총 107명으로 전체의 35.5%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51명이 관련 이력이 없었다.활동지원 종합조사 담당 직원은 일상생활 동작,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 특성, 주거 특성 등 영역별 조사항목에 점수를 매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을 산정한다. 대상 장애인들은 부여된 시간만큼만 활동...
도시 숲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나무포럼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린다.제주도는 오는 11~12일 양일간 제주썬호텔과 한라생태숲 원형광장에서 제1회 나무포럼을 연다고 10일 밝혔다.올해 첫 나무포럼은 ‘도시와 숲, 그리고 사람’을 대주제로 총 3개 세션이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박병권 도시생태연구소 소장의 ‘도시를 살리는 나무, 기후위기 시대 도시숲의 중요성’, 최진우 가로수시민연대 대표의 ‘도시숲 정책이 나아갈 방향’,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센터장의 ‘국내외 도시숲 조성 사례와 제주형 도시숲 조성을 위한 조언’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2세션에서는 김용국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의 ‘정원도시 개념과 역할 및 사례’, 김봉찬 베케 대표의 ‘제주형 정원도시 조성과 디자인’, 배준규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장의 ‘정원도시 유지 관리와 주민 참여’ 등의 발표가 이뤄진다.마지막 세션에서는 주요 도시가 추진한 도시숲 정책 사례를 공유한다. 김성영 부산시 공원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갖다 쓰다 보니 부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세수 결손으로 성장률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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