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대남 증인 채택하라…공공기관 임원 전수 조사 필요”

야당은 7일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급 행정관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이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경위를 따져야 한다며 공공기관 임원을 전수 조사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남씨에 대해 “무슨 이유인지 대통령실이 여러 압력을 넣어서 사퇴한 것 같다”며 “이런 분들은 (국감장에) 나와서 어떻게 (공공기관에) 임용되고 왜 사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SGI 주식의 93.85%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갖고 있다. 예보가 어떻게 전혀 금융 관련 경력도 없는 이 사람을 주주총회에서 서면 결의로 (임명)할 수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비전문가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간 사례가 더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지난 10년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을 학생인권 침해라고 판단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일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꾼 배경에는 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 위원장인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달라진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상임위원이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동소위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한 학생 휴대전화 관련 진정 사건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부터 인권위는 관련 진정 307건에 대해 일관되게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려왔다.이 상임위원의 아동소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동소위는 지난 8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중학교에 같은 내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전면 금지보다 토론과 소통으로 자체 규율을 정하고 청소년 스스로 욕구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2대 총선 기간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전 목사는 지난 4·10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순위 순번’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으나 광화문 집회 등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천 거래 의혹을 무마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튜버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지난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은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비례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전 목사는 2022년 4부터 10월까지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냈다.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전 목사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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