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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번 탄핵 광장이 2016~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때와 달라진 점은 응원봉의 등장만은 아니다. 여성·성소수자·농민·장애인 등 소수자들이 전면에 등장해 ‘나중에’ 대신 ‘지금 당장’을 외치면서 함께 싸운다. 탄핵이라는 단일 구호로 묶일 수 없는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만큼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전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진태원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교수는 지난달 9일 ‘해방 80년,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하여- 최대주의적 개헌을 시도하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의 정치적 세력 구도를 감안하면 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쟁점으로 국한될 것”이라며 “무려 40년 만에 닥친 개헌 정국에서 고작 이 정도 내용의 개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엄청난 정치·사회적 손실”이라고 밝혔다.1987년 개헌으로 출범한 6공화국 체제는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이 위법하다”는 논리를 반복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법원과 수사기관의 자격까지 문제삼으며 사법절차 전반을 부정하고 나섰다. ‘강골검사’로 이름을 날리며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가인 윤 대통령의 사법절차 외면 행태에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5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등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검사·수사관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반발로 무산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이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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