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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일산축구교실 국회 정무위원회의 8일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건희권익위”라고 비판했고, 권익위는 “정치권이 심각하게 다룰 사건이 아니다”라고 맞섰다.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요즘 권익위를 건희권익위라고 부르고 있다”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 하나 막아낸다고 해서 김 여사의 비리 전체가 방어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법을 소위 ‘법꾸라지’처럼 적용해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하고 오로지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권익위를 구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가방 사건은 사실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정치권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처벌되지 않은 것도 입법적인 미비 때문이다. 공무원의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
국책연구기관, 환경부 소속 전문기관 등이 산업자원통상부가 수립 중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 수요가 과대 추정되었다는 의견도 나왔다.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보면 국무조정실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등 다수의 환경 분야 전문기관들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환경연구원은 전기본 기후변화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에서 “적극적인 탈탄소 전원 공급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환경연구원은 “적극적인 탈탄소 전기공급은 산업, 건물, 수송 등 타 분야의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선형적인 감축경로 외에 선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질 수 있는 경로를 대안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등 적극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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