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폰테크당일 야권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처벌과 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렸다”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공범의 죄를 범했다”고 말했다.야당 원내대표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 법치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수처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 두 번의 물러섬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체...
서울 양천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사고를 낸 운전자가 지난해 2월 이후 치매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양천경찰서는 “운전자 김모씨(74)가 지난해 2월 이후 치매약 복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2월 양천구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를 권고받았다. 다음 해 1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고, 3개월간 약을 먹었다. 지난해 2월 이후로는 가족의 권유에도 치매 관련 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고, 가족을 통해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31일 김씨는 대형 세단 차량을 몰고 가다가 목동깨비시장으로 돌진해 사고가 났다.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 9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김씨의 운전면허는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를 권고받은 이후인 2022년 9월 적성검사 후 갱신됐다. ...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를 정부가 더 오래 지원토록 하는 이른바 ‘고교무상교육법’ 특례 규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 등의 경우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특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법상 반인권적 범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다. 수사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인 직권남용,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된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와 맞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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