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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위법 행위를 조사해 제재하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법 위반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했다. 최근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포기하고 사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뒷북 제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플랫폼 기업 제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플랫폼 기업 사건(총 15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092일(약 3년)이었다. 이는 조사 개시부터 제재까지 걸린 기간으로 위법 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기업별로는 구글(2건), 네이버(3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5건), 쿠팡(3건) 등 빅테크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맺은 ‘파편화 금지 계약’ 사건 처리에는 2001...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제 처방이 최근 5년간 4.5배로 급증했다. 성장호르몬제의 효과나 안전성이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을뿐더러 부작용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은 2018년 5만5075건에서 2023년 24만7541건으로 크게 늘었다.성장호르몬제는 분비장애·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에 처방되는 의약품이다. ‘키 크는 주사’로 시중에 알려졌으나 장기간 과량 투여하면 말단비대증·부종·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소아·청소년 대상 키 성장 목적의 성장호르몬 치료’ 보고서를 봐도 저신장과 관련한 질병이 없고 키가 하위 3%에 속할 정도로 작지 않은 경우 치료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연령별로 보면 키 크는 주사를 처방받은 환자는 10~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의 세 치 혀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듯한 형국”이라며 “최순실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이 생각난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명씨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이 전례 없이 소극적인 점도 의문을 자아낸다”라며 “왜 천공이나 명씨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명씨나 천공이 비선 실세가 맞기 때문인가. 이제껏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이 수사 과정에서 폭로될까 봐 걱정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에 대한 언급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니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 꼼수’라고 비판한다”며 “검찰을 ‘김건희 방탄용’으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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